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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밝혔다가 정권에 찍힌 청년의 고난을 보며

조선일보

입력 2019.01.04 03:20
신재민 전 사무관이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는 "죽으
면 제가 하는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것은 '정부의 민간 기업 인사 개입'과
'억지로 국채 발행해 나랏빚 늘리기'였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에 고발하
고, 여당에서는 '망둥이'라고 하고, 정권 지지자들은 "학원 강사로 돈 벌려고 노이즈 마케팅 한다"고 인
신공격을 했다. 그러자 '내가 죽으면 믿겠느냐'고 한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유서에서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 하나뿐이다. 이 정권이 전 정부 먹칠하려고 국가채무비율을 일부러 높이려 한 것이야말로 상식으
로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정책 결정이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7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고 담당 차관보를 질책했다"며 "(부채 비율)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세금이 더 걷혀 나랏빚을 갚아야 하는데 거꾸로 빚을 늘리라고
했다니 상식을 가진 젊은 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했겠나.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다 부인하자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문제는 제가 담당자였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김동연 전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부분의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 34년 공직
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복한 적은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런 말로는 부족하다. 그는 부총리 시절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를 개탄하고 비판했던 사람이다.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더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

신 전 사무관은 유서에서 여러 하소연을 했다.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 고발로 제 목소리 들어주시
려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했다. 내부 고발을 장려하겠다고 쇼까지 벌인 '촛불 정권'이 막상 자신
들 치부가 내부 고발로 드러나자 고발자 인권을 유린하고 살벌한 막말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제 곧 정
권 충견인 검찰이 나설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유서에서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다'고 했다. 민변은 "그런 결정 없었다"고 했지만 "신씨 측이 개별 회원에게 문의
했을 수는 있다"고 했다. '민주'를 앞에 붙이고 어떻게 정권에 핍박받는 내부 고발자가 내민 손을 걷어
차나. 비상식을 폭로한 한 청년이 정권에 찍혀 고난을 당하는데 야당은 무능하고 사회는 쳐다보기만 한
다. 이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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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2019년01월04일 09:18: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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