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단독]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8년만에 풀릴 가능성
|
|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日이 제소한 '한국의 수입금지'… WTO, 내달 11일 최종 판결
우리 정부 패소할 가능성 커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음 달
11일 이 조치를 'WTO 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WTO 분쟁 심판
은 2심제로, 우리 정부가 작년 2월 패널 판정(1심)에 이어 이번 상소기구 판정(최종심)에서도 패소하면
연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WTO가 작년 4월 한국 측이 제기한 상소의 최종 판정일을 4월 11일로 정하고 최
근 한·일 정부에 통보했다"며 "한국 측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패소 시 약 3~15개월의 이행(유예)
기간을 거쳐 기존 수입 제한 조치는 해제해야 한다.
외교가에선 "일제 강제징용, 화해·치유재단 문제, 초계기·레이더 갈등으로 악화 일로인 한·일 관계에 또
악재(惡材)가 덮쳤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도 이날 일본 언론은 '피해자 측이 일
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 시 일본 정부는 관세 인상 등 대항 조치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을 규제했다. 이어 2013년 9
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은 2015년 5
월 "이 중 수산물 28종(種)의 수입 금지 등은 WTO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고, 작년 2월 1심에서 WTO
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의 포괄적 금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는 이유였다.
국제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2심에서도 한국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관
해 WTO가 요구하는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소식통도 "정
부 조치가 국제 기준에 비해 강력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최종 패소하면 현재의 수입 제한 조치는 철폐해야 한다. 다만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이 곧바로 전면 수
입되는 것은 아니다. WTO 최종 판정 후엔 보고서 채택을 거쳐 평균 약 8개월의 이행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우리 정부는 수입 제한 조치를 자체 완화하거나, 일본과 협의를 통해 향후 수입 범위·시기를 조
정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한·일 관계가 최악인 데다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란 점
이다. 일본은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한국 정부의 자체 조치가 미흡하다'며 다시 WTO에 제소할
수 있다. 여기서 승소하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가 가능해진다.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는 마땅치 않
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이행 기간을 최대한 확보한 뒤 일본과 잘
협의하는 게 최선인데 외교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이 승소 이후 국제 여론전에 나설 경
우 WTO 협정 준수 모범국인 우리나라가 신인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1심 패
소 후 1년 넘게 우리 정부가 뭘 준비했는지 의문"이라며 "WTO 판정이 한·일 관계 악화에 새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조선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