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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튼이 한국의 좌파정권을 불신하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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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12일 2000년과 2007년 열린 평양 회담 주역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의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원로자문단 좌장을 맡은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은 현 정부 對北정책 기조가 김대중 정부의 對北정책과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상기시켰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는 지난날 김대중 정부가 화해 협력 정책을 통해서 남북이 평화 공존하며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며, 정치적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이 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존 볼튼은 미국 부시 정부 시절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보 및 유엔대사를 지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를 이끌어낸 사람이다. 사치품의 對北수출을 금지시키면서 그가 한 말은 "김정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였다.
그가 2007년 11월에 쓴 회고록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엔 2002년 가을에 있었던, 북한정권의 불법적인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해 여름 북한이 파키스탄 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확증을 잡았다. 2002년 10월3일, 이 증거를 가지고 訪北한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추궁에 북한의 외교부 副相 김계관은 "反北세력의 조작"이라고 반박하였다. 다음날 강석주 제1副相은 켈리 특사에게 폭탄 선언을 하였다. 그 요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惡의 軸'이라 부른 데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석주는 미리 정리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는 黨과 정부의 입장에 의거한 것이다"고 몇 차례 강조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 관리 8명은 대화록의 정확성을 확인한 뒤 워싱턴으로 보고하였다. 나중에 한국과 미국에선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불법활동을 인정할 리가 없다면서 이는 통역의 잘못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등장한다.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만드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한 북한은 제네바 합의가 금지한 불법활동을 자백한 것이 되어 합의를 깬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소위 햇볕정책의 실무책임자였던 임동원은 회고록에서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북한정권의 자백이 제네바 합의 파기로 이어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것이다. 임동원은 김정일보다도 김정일 편을 더 든 사람이다.
켈리 팀은 평양에서 서울로 와서 한국측에 訪北 결과를 설명하였다. 임동원은 이들의 설명을 들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사람들의 과장되고 격앙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린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느냐'는 식의 표현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하는 것인지,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북한은 최고당국자와의 회담을 통하여 일괄타결을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첩보를 과장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북한측이 명백하게 우라늄 농축 추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임동원은 미국을 의심하고 김정일 정권을 감쌌다.
이런 임동원에 대하여 존 볼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진짜 북한정권 변명가'(real DPRK apologist)라는 경멸적 표현을 했다. 'apologist'는 변명을 대신해주는 이를 가리킨다. '변호'와 '변명'은 語感이 다르다. 변호는 억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辨明(변명)'은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농축우라늄 시설까지 공개한 지금 임동원은 아직도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믿는가? 북한정권보다도 북한정권을 더 감싸고 도는 임동원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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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核의혹을 조작했다던 임동원은 어디 있나?
인간으로서, 公職者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회고록을 회수해야 한다.
趙甲濟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방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2002년 10월이었다. 미국의 제임스 켈리(Kelly)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다. 켈리가 HEU 의혹을 제기하자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현재 부총리)은 "우리는 HEU를 추진할 권리가 있고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만들게 돼 있다"고 했다. 국내 좌파들은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실체를 부풀려 동북아 화해·협력무드를 차단하려 한다"거나 "미국측 통역이 잘못 통역했을 것"이란 말까지 했다.
이후 북한정권도 6자회담 등에서 HEU를 계속 부인했고 노무현 정부도 '별것 아니다'는 태도를 보였다. 2007년 7월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에 HEU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고 말했다.
국내 친북세력을 우습게 만든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작년 9월 "우라늄 농축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초, 미국의 核 전문가를 초청, 우라늄 농축 설비인 원심분리기 1000여 개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였다. 북한정권이 한 해에 한 개의 우라늄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조선일보에 안보부서 당국자의 말이 소개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파키스탄에서 원심분리기를 도입하는 등 HEU를 줄기차게 개발했다. 햇볕정책 10년 동안 HEU를 애써 무시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시절의 對北정책 책임자였던 임동원(통일부장관, 국정원장 역임)씨는 자신의 회고록('피스메이커')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을 '악의 축'이요 '선제핵공격'의 대상이라며 위협하고, 핵의혹을 조작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은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북측을 압박하고, 쌍무회담을 기피하며 북한이 핵문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일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북한은 흡수통일과 북침의 공포증에 시달리며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필자를 밝히지 않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냐고 물으면 십중팔구 북한정권의 선전물이든지 조총련이나 親北좌익 인사일 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우선 용어가 북한식이다. '네오콘들의 방해책동' '북침의 공포증' '핵의혹 조작' 등등의 용어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이면 절대로 쓰지 않는 낱말이다.
이 글의 필자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2년 전까지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林東源씨란 사실에 전율한다. 북한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의 사령탑격인 국정원장 자리에 북한식 용어를 구사하는 인물을 앉힌 것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었다. 세종재단은 日海재단의 후신이다. 日海재단은 김정일이 지령한 아웅산 테러로 죽은 17명의 엘리트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아 만든 재단이다. 그 재단 이사회가, 사사건건 김정일을 칭찬하고 그의 정책을 옹호하며 미국을 공격하는 林씨를 이사장으로 뽑은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
미국이 핵의혹을 조작했다는 그의 주장은 북한정권의 선전술에 놀아난 것이든지 사실을 알고도, 북한정권을 편들기 위하여 조작한 것임이 드러났다. 파키스탄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파키스탄의 핵기술자 칸 박사가 북한에 우라늄 농축기술과 장비를 넘겨주었다고 시인했다. 우라늄농축에 의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 발각됨으로써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이지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하여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주장은 엄청난 거짓 선동이다. 더구나 임동원씨가 그렇게 비호하여준 그 북한당국이 작년 "우리는 우라늄 농축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자백하였다.
<북한은 4일 "우라늄 농축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 지난 7년간 "우라늄 농축은 없다"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왔음을 스스로 재확인했다. 지난 6월 13일 안보리 對北제재 결의안 1874호 채택 직후 "우라늄 농축이 시험단계에 들었다"며 처음 '자백'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진행상황을 친절하게 업데이트"(정부 당국자)한 것이다. 이는 또한 최근 잇단 대남·대미 유화책으로 대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뒤편에서는 계속 핵 능력을 진전시켜 온 북한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조선일보)
임동원씨가 인간으로서, 公職者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때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회고록을 회수했어야 했다. 林씨는 이 북한의 사기행각에서 바람잡이였던가?
그의 회고록중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이란 대목의 진정한 의미는 김대중과 김정일 정권이 反美공조했다는 뜻이다.
林씨는 이를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라고 표현했다. 700만 同族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김정일 정권이 민족반역자인가, '우리 민족'인가? 민족반역자와 손을 잡는 것이 민족공조인가 민족반역공조인가?
북한이 북침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과 미국이 북침할 전략과 국가의지가 있는가? 그런 전략과 의지도 없는데 누가 북침하겠다는 것인가? 군인 출신인 林씨가 잘 알 것이다. 황장엽 선생은 "김정일은 북침 걱정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 김정일이 북침을 걱정한다는 말은 남한에서 만든 말이다"고 했다.
국군이 단독으로 북침하는 것을 미국이 좌시할 리도 없다. 韓美동맹은 한국이 공격을 당할 때만 작동한다. 한국인들에게 北侵이란 말은 '6.25 북침설'을 연상시키는 禁忌語(금기어)이다. <북한은 흡수통일과 북침의 공포증에 시달리며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란 말은, 김정일의 처지를 변호하여 핵개발까지도 자위적 생존전략임을 강변하기 위하여 친북세력들이 많이 써 먹는 억지이다. 그런 이야기를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한 이가 대통령으로 있었는데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反共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워낙 튼튼하고 그래도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덕분일 것이다.
이런 임동원이 원장일 때 국정원은 간첩 두목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수억 달러를 보내주는 송금책 역할을 하였다. 미국 정부는 최근 그 비자금 계좌를 운영하는 대성은행에 대하여 자금세탁, 무기거래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융제재를 결정하였다. 利敵행위를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고 활동하는 국가는 彼我식별 기능과 응징력이 마비된 나라일 것이다. 나라는 착한 사람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는다. 惡黨과 반역자와 사기꾼을 응징할 수 있는 勇者가 없을 때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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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국군포로송환요구를 '냉전수구세력의 방해'라고 표현
-좌익들이 쓰는 용어로써 애국자를 비난하는 사람이 對共정보수사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이었다.
趙甲濟
햇볕정책의 핵심 집행자 중 한 사람이고 對北불법송금 사건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林東源(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을 썼다. 중앙books에서 나온 이 책의 474 페이지엔 이런 대목이 있다.
<(2000년)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 후 9월 초 우리 정부는 화해의 상징으로,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 무조건 송환했다. 분단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성숙한 자세를 과시한 것이다.
당연히 냉전수구세력의 송환반대와 방해가 극심했는데,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 우려" "북측의 체제선전에 이용당할 우려" 등을 들먹이며 "탈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송환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7년 전 이인모 노인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반대할 때 들고나온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씨의 용어선택에 문제가 있다. 63명은 비전향장기수이기도 했지만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한 간첩과 빨치산 등이었다. 양심수가 아니었다. '화해의 상징'이란 말도 맞지 않다. 간첩과 빨치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은 한국과 국민이다. 가해자는 이들과 북한정권이다. 화해는 가해자가 사과함으로써 시작된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굴종이다. '화해의 상징'이 아니라 '굴종의 상징'이란 말이 정확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분단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면 분단피해자들이 누구인지 定義할 필요가 있다. 임씨는 간첩질과 빨치산 행위를 하여 조국을 뒤엎고 적화혁명을 하려 했던 반역자들을 '분단피해자'로 보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이나 남한 좌익들의 시각과 비슷하다. 정상적인 국민들중 간첩과 빨치산들을 '분단의 피해자'로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건전한 국민들은 6.25 납북자들, 휴전 이후의 납북어부들,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본다. 임씨는 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이들을 '냉전수구세력'이라고 호칭했다. 그는, 간첩 빨치산을 북송하려면 국군포로를 송환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한 국민을 '냉전수구세력'이라고 불렀다. 이런 용어사용법은 북한정권이나 남한좌익과 일치한다.
한편,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自國民의 인권을 외면하고 主敵의 부하들 인권만 챙겨주는 행위를 임씨는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의 성숙한 자세'라고 정의했다. 김정일 편에 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임동원씨가 '냉전수구세력'이라고 표현한 국민들은 자유와 헌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자들이다. 임씨는 이 애국자들에 대하여 냉소적인, 아주 감정적 표현을 했다. '들먹이며' '방해가 극심' '고스란히 반복'이라는 말이다. 특히 '들먹이며'라는 단어는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이다. 북한이 불법으로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애국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사람이 체제수호 기관의 책임자였다! 좌익들이 쓰는 용어로써 애국자를 비난하는 사람이 對共정보수사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이었다.
임씨가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한 애국자를 비아냥거리려면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국군포로를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 김대중 정부와 임동원씨는 김정일한테 국군포로를 돌려달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가 북송한 63명 중엔 일본인을 납치해갔던 辛光洙라는 거물 공작원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2002년에 그 2년 전에 북송된 辛光洙를 인터폴을 통하여 국제수배했다. 신광수는 일본인을 납치한 범인이 밝혀진 유일한 경우이다. 신광수는 안기부 조사에서 김정일로부터 직접 납치 지령을 받았다고 자백했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신광수를 일본으로 넘기지 않고 김정일 품안으로 보내준 것은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범행 物證을 인멸한 셈이다. 김대중, 임동원씨가 양심이 있다면 납치범 신광수를 보내주면서 납치된 일본인을 돌려 달라고 하든지 生死라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윤리가 아닌가?
임동원씨의 논법에 따르면 납치된 사람은 외면하고 그 납치범을 돌려보낸 행위가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의 과시'가 된다. 그는 김정일을 기쁘게 하고 애국자의 가슴에 피 눈물이 흐르게 한 행위를 '인권 존중' '성숙한 자세'라고 미화하는 사람이다.
임동원씨가 국정원장 시절이던 2000년 6월 모 국정원 직원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거액의 不法자금을 보냈다. 간첩 잡는 기관을 간첩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전락시킨 임동원씨는 지금도 세종연구소를 운영하는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있다.
임동원씨는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그는 지난 연말,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갑자기 상고를 취하한 지 나흘만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의하여 사면복권되었다.
反헌법적 對北정책의 책임자인 김대중, 임동원씨의 행적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준 것이 임씨의 회고록이다. 이 회고록은 촛불난동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6월에 출판되었다. 우파정권이 들어선 뒤에 낸 책에서 우파, 즉 대한민국헌법 수호세력을 '냉전수구세력'이라고 지칭할 정도이면 임씨는 믿는 구석이 있든지, 한국의 우파를 참으로 우습게 보는 모양이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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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재단 사이트
<세종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두고 있는 세종재단은 1983년 10월 미얀마 랑군 사태 후 순국 외교사절들의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과정에서 정·재계의 지도급 인사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창립자들은 한민족의 고통과 시련이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분단과 긴장에 기인하고 있으며,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후 재단 설립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1983년 11월 25일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이후 1984년 7월 재단업무가 개시되었으며, 1985년에 장학사업이, 1986년 1월에 연구사업, 1988년 아웅산 유가족 소득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법인 명칭이 현재의 "재단법인 세종재단"으로 개칭된 것은 1996년 9월이며, 현재 재단 이사장, 이사회, 감사, 법인사무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재단은 "나라의 안전과 남북통일 및 대외관계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연구를 통해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립목적에 따라, 부설 세종연구소를 통한 "연구사업"과 세종 국정과제 연수과정인 "교육·연수사업"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2010-11-22, 08:45 ]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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