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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미래 '디지털 경제', 근본적 규제개혁 없이 동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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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제' 세미나
스마트시티‧헬스케어가 가져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시대
2019-05-09 09:00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리는 미래인 디지털경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 개혁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내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대비 지속 하락하는 상황으로 디지털 경
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
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OECD의 핵심 논의사항인 디지털 경제와 한국으로의 적용 방향에 대
해 점검했다.
OECD의 경제산업자문기구인 Business at OECD(BIAC)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 개혁이 필
요하다는 분석이 나왓다.
OECD는 지난 2017년부터 중점사업 중 하나로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디지
털 변혁의 특성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등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디지털 경
제’를 제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2단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응방
안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 윤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OECD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뒷걸음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
를 위해 가장 철저히 점검해봐야 할 것은 규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전중훤 BIAC 디지털경제위 위원(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 부회장)은 OECD 및
BIAC의 디지털 관련 최신 활동을 소개하며 AI·빅데이터·블록체인·5G 등 기술의 융합모델인 스마트시
티를 제시했다.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유연한 규제 및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정책실
험이 혁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가운데 OECD 국가 내 한국의 성장률 순위는 지속적으
로 하락해왔다. OECD에 따르면 최근 3개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순위는 OECD 36개국 중 11위(2016),
14위(2017), 18위(2018)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현재 부산과 세종시에 조성중인 스마트시티에 지난해 법제화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경제계 역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라는 협의체를 발족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을 발굴중이다. 전 위원은 국내에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혁신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와 일
몰제 등 실험적 규제개혁 조치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국내 규제’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혁신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는 해당 기술 자체와 데이터 차원에서 모두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헬스케어의 빅데이터 측면에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규제 역시 데이
터 보호 수준이 높은 편이나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 방향성을 인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감을 갖춘 법으로
의 개정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BIAC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디지털이 경제로 경제가 디지털
인 시대에서 국내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적
이고 개방적인 규제시스템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경련과 BIAC 한국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개세미나를 통해 OECD 및 BIAC의 최신동향을 국내 경
제계에 전달하고 국내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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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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