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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적폐청산으로 망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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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1-03-24 15:36수정 2021-03-24 16:34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이라는 말은 문재인표 관용구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취임사 자체는 명연설이었다. 작년 연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란 부제가 붙은 책이 나
왔다. 번득 문 대통령을 연상시키지만 실은 고종에 대한 책이다. 제목은 황공하게도 ‘매국노 고종’.
고종의 실패를 다룬 책 ‘매국노 고종’ 표지.
역사 발굴 기사로 이름난 저자 박종인은 고종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다. “오로지 자기 목숨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 나라를 버렸다”며 서문부터 “누가 고종을 자주 독립을 염원한 개혁 군주라고 찬양하
는
가” 일갈했다.
고종의 개혁성을 강조해온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가만있지 않았다. 일간지 칼럼을 통해 “고종 황
제
무능설은 일제가 1905년 ‘보호조약’ 강제 후 저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
한 거다.
● 어쩌랴, 역사도 제 눈에 안경인 것을
고종에 대해선 문 대통령도 언급한 적이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했던 2017년은 마침 정유년이었다.
유력 대선주자로서 그는 정초 페이스북에 1597년 정유재란과 1897년 정유년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를
적시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2017년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와 고종의 이루지 못한 새로운
나라 꿈이 합쳐져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된다.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는 모든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주권과
독립성을 갖는 ‘새로운 나라의 꿈’으로 볼 수 있다. ‘매국노 고종’에서처럼 모든 권력과 경제력까지 장악
하겠다는 시대착오적 황제의 꿈으로 볼 수도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정권 차원의 ‘과거사 바로잡
기’가 전체주의로 흐르기 십상인 이유다.
● 과거 뒤집기에 골몰한 무능한 지도자
굳이 밝힌다면 나는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본다. 어떤 멍청한 지도자가 내 나라 팔아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의도를 거죽으로 드러내겠나. 사회와 국가는 이상(理想)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위에 만들
어
졌다는 것이 역사학자 윌 듀랜트가 알려준 역사의 교훈이다. 자연과 역사는 살아남은 것이 선, 몰락한
것이 악이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고종은 선했다고 봐주기 어렵다.
더구나 지리는 역사의 기반이다. 한반도가 일본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영향은 기술
이 발달하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오직 지도자의 상상력과 진취성, 추종자의 강한 근면함만이 가
능성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듀랜트는 지적했다.
무능한 지도자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역사의 법칙이 여기서 나온다. 부친 대원군의 10년 집권을 종
식시킨 뒤 고종이 한 일이 대원군 정책을 판판이 뒤집는 ‘적폐청산’이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시
사
하는 바 크다. 상상력과 진취성 없는 무능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밖에 없었
던 거다.
● 앞뒤 안 따진 적폐청산… 경제가 파탄 났다
1873년 말 친정을 선포한 고종은 인사부터 대원군과 반대로 시작했다. 영의정 이유원은 경복궁 재건을
놓고 대원군에 반대해 좌의정 직을 박탈당했던 인물이다. 대궐도 대원군이 복원한 경복궁에서 창덕궁
으로 옮겼다.
고종의 초상.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적폐청산 중에서도 획기적인 건 친정 두 달 만에 선언한 청나라 돈(淸錢) 철폐다. 청전은 돈 풀어 물가
를 앙등시킨 대원군의 대표적 악정이었다. 고종이 앞뒤 따지지 않고 폐지하는 바람에 당장 화폐경제가
마비된 것이다. 심지어 왕조가 보유한 재정 비축분은 하루아침에 고철덩어리가 돼버렸다. 적폐청산하
다 재정 파탄을 자초했다는 얘기다.
‘매국노 고종’의 부제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의 적폐청산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문 대통
령이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붙인 탈원전정책이 단적인 예다.
군주제에선 왕명이 법이었지만 공화제에선 대통령도 법치 아래다.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는 언제 폐
쇄하느냐”는 한마디로 장관부터 공직자들이 줄줄이 법의 담장을 타게 만들었다. 전기요금 인상, 기업
의
에너지비용 증가, 탄소배출 증가 등은 온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특히 40년 이상 대한민국
이 쌓아온 세계적 기술과 원전 인프라를 포기함으로써 북핵 앞에 사실상 무장해제를 자행한 죄상은 언
젠가 반드시 규명돼야 할 일이다.
● 고종 때와 달리 우리에겐 선거가 있다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동아일
보DB
열강의 제국주의가 밀려들던 고종의 시대는 강대국 패권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오늘의 세계와 다르
지 않다. 일본군함 운양호가 강화도 앞바다로 밀고 들어온 1875년, 조선은 재정난도 재정난이지만 뱁새
눈에 밴댕이 속으로 방위력도 외교적 선택지도 키울 수 없었다. 대한민국이 그때에 비해 놀랍게 부강해
진 것은, 고종이 갔던 길과 정확하게 반대로 갔기에 가능했다.
문 정권은 오늘도 한명숙 전 총리의 전임 정권 때 유죄 판결을 뒤집기에 분주하다. 과거 정부가 어렵게
지켜낸 삼권분립의 법과 제도를 뒤흔들고, 재정은 물론 한일관계를 파탄 내고 한미동맹을 뒤집으려 든
다.
조선과 달리 우리에겐 다행히도 선거가 있다. 2020년 총선은 선거법이 뒤바뀌는 바람에(또 솔직히 야
당
도 문제였다) 정권심판을 피할 수 있었지만 4·7선거는 달라야 한다. 적폐청산으로 망한 지도자를 경험
하는 건 한 번으로 족하다.
공공 고양이는 생선을 더 좋아한다
공수처장은 ‘법의 지배’를 말했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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