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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에게 투기 조사 맡기는 건 국민 향한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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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진 일도 화나지만,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바로 이 정권의 도덕성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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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국회의원)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처럼 도덕성을 내세운 정권이 있었습니까? 지나간 모든 역사를, 나라를 운영해온 선배들
을 모조리 적폐로 몰며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거들먹거리고 한 점 흠결없는 개혁세력을 자처했습니다.
막상 정책은 거지 같앴지요. 특히 부동산 생각만 하면 국민들의 울화통이 터집니다. 멀쩡한 시장을 헤
집어 전세의 씨를 말렸습니다. 정권 시작부터 다주택자 투기꾼만 잡겠다며, 세금으로 투기세력만 아작
내면 된다며 선동질만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투기세력은 자기들 날개죽지 안에 잔뜩 배양하고 있었네요. 지난 2일 터진 의혹과 별개로 시흥시
한 동의 등기부 등본에서만 LH 직원 10명이 쏟아졌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시의원과 공무원이 신도
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와 상가를 매입한 정황이, 가덕도에서는 오거돈 시장 일가가 큰 땅덩어리를
사놨다네요.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정권의 반응입니다. 터진 일도 화나지만,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바로 이
정권의 도덕성 수준입니다. 장관이라는 이는 진상파악을 시작도 하기 전에 ‘개발이 안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기부터 했고, 정권은 아예 조사 자체를 의혹의 본산인
국토부가 주도하는 정부조사단에 맡겼습니다.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최소한 짧게 꼬리만 자르고 치우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포고하는 겁니까? 시
의원에, 시장에,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개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이 중 말단의 부패가 굴비 두름처럼 줄
줄이 딸려나오는데, 대충 아랫단 공무원과 배우자 이름만 들추는 척하고 면피하겠다고요? 기강이 이 정
도로 부패했다면, 정보에 접근 가능한 고위직은 가만 있었겠습니까? 전 총리부터 지금 총리, 공무원, 여
당 정치인과 당직자, ‘직보다 부동산’을 주구장창 외쳤던 전현직 청와대 직원들까지 모두 수사대상입니
다. 수사대상에게 수사를 맡긴다니요? 그게 자칭 개혁 세력이 할 짓입니까?
LH 사장으로서의 관리책임을 축소할 유인으로 가득한 장관부터 자르고 시작합시다. 국토부와 LH 직
무감찰은 감사원에 일임하십시오. 무엇보다, 노태우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신도시 수사 때처럼 합수본
을 꾸려 검찰에 수사를 맡기십시오. 윤석열 총장도 자신이 해봤더니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검찰수사 말
고는 길이 없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래 개발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부총리 역시 상황을 얼른
덮으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가 얼마나 큰 규모로 해먹었는지 파악부터 해야 다음
걸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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