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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남편, '수령님' '장군님' 단어쓰며 北혁명가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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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0.05.21 06:00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 지배인 출신이자 2016년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한 허강일씨는 20일 본
지에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의 남편 김모씨가 2018년 12월 나와 탈북 여종업원 3명을
초대해 방문한 안성쉼터에서 ‘장군님’ ‘수령님’ 등 단어를 수시로 쓰면서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렀다”고
말했다. 여행 전날에는 “혹 담배 피는 걸 좋아하느냐. 북에서 나온 ‘아침’이란 좋은 담배가 있다”는 메시
지를 보냈다고 한다.
윤미향 전 대표의 남편인 김씨는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다. 김씨
는 여동생 김모씨와 함께 재일(在日) 간첩에 포섭돼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
돼 1994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남매는 2014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서울고법은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이
‘이틀 7시간’ 동안 영장없이 이들을 불법 구금하는 등 수사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에게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 등을
넘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판결을 냈다.
다만 김씨 남매가 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고 이 단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동생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
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간첩 혐의’만 벗은 것이다. 당시 김씨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1억9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불법 수사로 남매간첩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정신적 고
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2심 재판부는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간첩 혐
의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고통받고 있다”며 89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은 확정됐다.
윤 전 대표는 이렇게 받은 돈을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학기 동안 소요된 딸의 미국 UCLA 음
대 대학원 과정의 학비(6만620달러)와 기숙사비(2만4412달러) 등 8만5000달러를 지불하는 데 썼다고
소명했다.
동생 김모씨의 남편인 최모씨도 2006년 ‘일심회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윤 전 대표의 남편과 시누이, 시누이의 남편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이다.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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