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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하야하라"… '진보성향' 부장판사 공개 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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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文, 헌법 수호 의지-능력 없어" 비판… 논란 일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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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입력 2020-02-19 16:36 | 수정 2020-02-19 17:31
오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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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고 조국(사진) 전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현직
법관의 대통령 하야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
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썼다.
하야 요구와 함께 문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3년에 즈음한 현재에 이
르러, 그동안 천명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며 "대한민
국이 더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성향인 국
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대한민국이 더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김 부장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
다"며 "(이는)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
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에 있어서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문 대통령이)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 수반으로 문제고, 비헌법적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
다. 문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도 일갈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를) 통과하기까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사모펀드 비리와 자녀 입시 비리 등 일가 의혹
과 관련해)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조국, 민주주의 역행 음모론적 설계, 실천한 장본인"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문빠'라고 지칭하면서 "문재인 대통
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운 조국 전 교수와 그로 인한 친위대인 '문빠'라는 집단은 진중권 전 교수를 공
격하려고 애쓰고 있는 형국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월11일 추미애(61·14기)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이후 "대한민국 헌
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공개비판했다. 2014년 9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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