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대통령 답변서에 잘못 찍은 ‘김정숙 도장’... 소송에 소송 불렀다
|
조국·김미경 등 당시 민정수석실의 실수 버스 기사, 공문서 위조 혐의로 김 여사 고소하기도 檢 불기소 처분하자 이번엔 조 전 장관 등 상대 손배소 法 "도장 잘못 찍혀도 문서는 유효
|
홍다영 기자
입력 2019.11.22 14:50 | 수정 2019.11.22 15:16
피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서에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 대통령 명의의 답변서에 영부
인 김정숙 여사의 도장을 찍어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소송 당사자는 김 여사를 공문
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허위 날인’한 민정수석실 책임자는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
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각하되자, 2017년 6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
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 1000원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그해 10월 문 대통령 명의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이 답변서에 도장이 문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것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작년 10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허위 날인’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 이름으로 답변서를 낸 것 아니냐며 공문서 위
조 혐의로 김 여사를 고소했다. 이에 김미경 전 법무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답변서를 작성했고 내부 결재를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며 "김 여사의 인영(印影·도장)은 업무상 착오로
날인됐고 김 여사는 답변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해 ‘혐
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마저 불기소 처분이 되자 A씨는 청와대 결재 라인에 있었던 조 전 장관과 김 전 행정관 등을 상
대로 지난 7월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는 ‘적법하고 온전한 답변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엉뚱한 도장이 찍힌 답변서를 받아 이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3000만 1000원을 배상하라
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 부장판사는 "문 대
통령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답변 내용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비춰 보면 해당 답변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영 부분만 문제 삼아 문서가 위조됐
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답변서에 대한 불법 행위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결재를 한 이들에게 책임이 있
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출처 : 조선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