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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서울 하수도 71%인데… 市, 평양 상하수도 공사에 10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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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입력 2019.04.11 01:28 | 수정 2019.04.11 01:52
서울·평양 대동강 사업단 출범
北에 수질 측정장비 도입도 추진, 대북 제재 위반 적용될 가능성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평양 대동강 수질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 사
업 자문단'(대동강 자문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평양의 상하수도 현대화 작업에 착수할 방
침이다. 시 남북협력추진단 관계자는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핵심 의제인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
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대동강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대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북한이 가장 먼저 원하는 쪽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교류 사업에도 가장 중
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수질·환경·생태·남북교류 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8명,
서울시 담당 기관 책임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에 총 392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1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는 기
초 조사 및 컨설팅이 예정돼 있다. 기초 조사를 위해 휴대용 수질 측정 장비 50세트(2억원)와 노후 상수
도관 누수 탐사 장비 2대(1억원)를 구입하는 비용이 배정됐다. 기계류 반입은 대북 제재 위반이다. 시
관계자는 "철도 기초 공동 조사를 벌일 때 제재 면제를 받은 것처럼 통일부를 통해 관련 장비에 대해 허
가를 받은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의 상하수도관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평양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
적이 나온다. 시 물재생계획과에 따르면 서울 하수관로의 71.1%가 2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다. 50년
이상이거나 매설 연도가 미상인 하수관도 32.1%에 달한다. 21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비율은 57.1%에
달한다.
서울시는 대동강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 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
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지자체를 교류 협력의 주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하듯 이날 자문단
간담회에서 "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 파트너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황방열 남북
협력추진단장은 "아직 그 정도로 구체화가 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창구로 해
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 철수한
뒤 반쪽 복귀한 상태라 제대로 된 교류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는 "수질 개선에 필요한
기계류는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장비로 언제든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며 "남북 관계 경색 국
면에서 시가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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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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