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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세금 퍼붓기 특단' 말고 '정책 바꾸는 특단'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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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0.02.19 03:22 | 수정 2020.02.19 04:23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비상 경제 시국"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생각
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전례를 따지지 말고 특단 대책을 모두 내라"는 등의 지시를 쏟아냈다. '비상' '특
단' '파격' 등의 표현을 써가며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단 대책'이라고 했
지만 결국은 세금을 더 과감하게 풀라는 뜻일 것이다. 연초까지 "경제가 회복 기미"라며 낙관론을 펼치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위기론'으로 급변해 총선 전 재정 지출 확대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 말대로 한국 경제가 '비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정부의 세금 퍼붓
기 총력전으로 겨우 2.0%에 턱걸이했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10여 년 만에 처음으
로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활력과 성장 동력을 잃고 침체 국면을 향한
것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다. "경제가 견실하다"고 자화자찬만 거듭하던 대통령이 감염병 사태가 터
지자 돌연 입장을 바꿔 "경제 비상"이라고 한다. 경제 실정(失政) 책임을 돌릴 핑곗거리를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 지시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세금 풀기 대책이 쏟아질 것이다. 예비비 투입을 비롯해 각종 금융
·세제 지원책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총선전 추경'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절벽에 부닥친 자영업자와 소상
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진통제'를 놓는 임시 대책만으로는 '비상시국'을 극복할 수 없다.
친시장·친기업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놓아두고 문 대통령은 엉뚱하게
"정책적 상상력"을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의 억지 황당 정책이 빚은 비정상적 경제 환경부터 '특단 대책'을
통해 바꿔야 경제도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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