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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계속되는 궤변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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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한 것인가, 낯이 두꺼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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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샛별(조갑제닷컴) 필자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보인 노골적인 검찰 압박, 수사방해 행위를 보고 있으면, ‘낯이 두꺼워도 보통 두
꺼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 대학살’로 불린 좌천성 인사 단행,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해, ‘날치기 기소’라며 윤석열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부정하는 발언 등 추 장관이 보여주
고 있는 행태는 ‘무법천지’에 가깝다.
추 장관이 하는 발언의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추 장관의 말은 거꾸로 받아들여야 사실에 가까울 정도다. 그런데 ‘무식한’ 주장을 너무도 당당하고 뻔
뻔하게 반복한다. 낯이 두꺼워야 가능한 모습이다.
울산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에 대한 공개 금지를 결정한 이후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도 공판이 열
리고 난 후에야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말이다. 법무부의 이용구 법무실장은 “미
국은 대배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이 된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올린
다”고 했다. ‘미국은 기소 즉시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배심 재판을 거
친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해명한 것이다.
추 장관도 이 실장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을 열어서 그때 공개된다”며 “미국 방식처럼
주목도가 높은 사안은 공개 심의위를 거쳐서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게시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안
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대배심 재판’ 제도를 잘못 이해한 주장이다. 미국의 대배심 재판은 유·무죄를 따
지는 재판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시민 16~2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원은 검찰이 제시
한 증거 및 기소안을 보고 기소 여부를 심리한 후 결정을 내린다. 대배심 재판에서 기소를 결정한 뒤 공
소장을 공개한다는 말은 한국으로 따지면 검찰 기소 즉시 공소장이 공개된다는 것과 같다.
대배심이 기소하는 공소(indictment)만 공소장이 즉시 공개된다는 설명도 틀리다. 대배심의 공소 사건
이나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공소(information) 모두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위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
는 이상 즉각 공개되는 게 원칙이다.
추 장관은 또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편들면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
의 지휘 감독권처럼 일반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궤변이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즉, 이성윤 지검장도 윤 총장의 지휘 대상이다. 또한 동법 제7조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한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세 번이나 묵살하고, 총장 및 고검장을 건너뛰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무보고’를 했던 이성윤 지
검장이 오히려 ‘항명’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이유다.
검찰청법은 12조, 17조, 21조를 통해 순차적으로 검찰총장과 고검장, 지검장의 지휘.감독권을 다루고
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고검장과 지검장은 각각 관
할 청의 사무처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결국 지검장의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
의 권한 범위 안에 종속되는 일부일 뿐이다. 추 장관의 말처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검
사장에게만 있고, 총장에게는 없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이에 대해 현직 검찰 지청장도 “검찰총장의 권한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권은 당연히 포함된
다”며 공개 반박했다. 김우석 정읍지청장은 12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반박 글을 올리며, “아무
리 생각해봐도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 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조직의 수
장”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걸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검사의 이의제기를 검찰총장이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엄격한 검증을 거쳐 임명한 총장을 믿고 그 권한을 존중해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덧
붙였다.
김 지청장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위(장관 발언)와 같은지 궁금하다.
혹시 오보는 아니냐”며 추 장관의 발언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 2020-02-13, 08:5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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