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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수사하는 검사들 좌천 소문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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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인사권 통해 검찰에 영향 미치려 해"
주광덕 "가족 수사검사, 지방보직 결정 소문"
오신환 "피의자가 인사권…검찰 옥죄려는 것"
2019-09-11 03:00
강현태 기자(trustme@dailian.co.kr)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하루만에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해 검찰 인사에 관여할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
데, 야권은 조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50세, 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차장검사가 이날부로 법무부에 파
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논의에 깊이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
다.
야당은 이번 인사 조치와 조 장관 취임사를 연관 지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에 인사권을 행
사"해 자신과 일가를 겨냥한 검찰의 칼자루를 빼앗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사비 지원 등 검찰 곳간 열쇠를 쥔 대검사무
국장이 20일째 공석"이라며 "매우 중요한 자리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취임 전에 인사 발령을 요
청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조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에 영
향을 미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종근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현재 조 장
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좌천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서초동 주변에 돌고
있다"며 "실제로 몇몇 수사검사에 대해선 지방 보직이 결정됐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지방 좌천 인사는 사실상 수사 검사의 숙청"이라며 "한 손에는 살생부, 다른 손에는 망
나니 칼을 들어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인사농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이 어제(9일) 취임식에서 인사권 행사
를 통해 법무부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며 "피의자 신분의 법무장관이 인사권 운운하는 것은 권
력의 힘으로 검찰을 옥죄겠다는 뜻"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적절한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공석인 고검장·검사장 인사는 언제 단
행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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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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