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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일' 위해 머리 맞댄 당정청…해법은 '세금' 쏟아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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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 대응 예산으로 ‘2조원+α’ 편성 요구
연이은 회의서 쏟아진 대책들…초점은 '예산'
2019-08-14 03:00
이슬기 기자(seulkee@dailian.co.kr)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당정청이 대책의 초점을 ‘재정 쏟아 붓기’에 맞췄다. 아울
러 내년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리겠다며 예산 정국을 앞두고 야당을 향해 선제타를 날렸다.
당정청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
축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소재부품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나아
가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얼마 전 추경이 통과되었지만, 이제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정부의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
했다.
정부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역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지출하겠다고 말
했다. 성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2732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
출해 조기에 성과를 달성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해당 산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
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가 일본 대응 관련 예산과 함께 내년도 예산까지 언급한 것은 이날 오전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기로 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예산과 재정 확장
필요성을 연계해 예산 정국에서의 야당 반대 요소를 선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비공개 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
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려야 하며, 일본 대응 예산으로는 당초
언급했던 1조원+α에서 크게 늘린 ‘2조원+α’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당정청 대책위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
기 위해 결성됐다.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
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
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정세균 위원장은 “산업현장과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분야를 종합적으로 통합하
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각 단위와 관련 기간관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내 필요한 인력과 재
원을 적시 투입하고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이슬
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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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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