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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재개 33만명 청원… 靑,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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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산업부에 문의하라"… 다른 청원 상세한 답변과 차이 서명운동 참여자들 "무성의한 태도에 답답하고 허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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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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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19 03:05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국민 33만명의 청원에 대해 묵
묵부답이었던 청와대가 약 두 달 만에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고 한 문장짜리 답변을 보냈다.
18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달 15일 정무수석실을 통해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이메일
을 보냈다.
'제출한 서명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3월 임시국회 때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해 달
라'는 내용이었다.
서명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탈원전 정책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며 서
명운동을 시작했다. 40일 만인 지난 1월 21일 국민 33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대통령에게 쓴 5장짜리
편지와 함께 청와대에 전달했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22년, 2023년 준공 예정이었던 한국형 신
형 원전이다. 2015년 건설 계획이 확정됐지만 2017년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며 공사가 전
면 중단됐다. 이미 공사비 7000억원이 투입된 뒤였다.
최연혜 의원실에 보낸 이메일은 이때의 서명과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 성격이었다. 청와대는 이메일 제
목을 '1월 21일 범국민서명운동본부 서명 23만 돌파 및 청와대 서명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청원에 대
한 답변'이라고 적었다. 서명 인원 33만명을 23만명으로 잘못 적은 것이다.
청와대의 무성의한 답변에 서명운동본부는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서명운동은 현
재 44만명까지 서명 인원이 늘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조재완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학생 대표
는 "학과 학생 90명이 돌아가며 주말마다 7시간씩 역에 나가 서명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무성의한
답변에 답답하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참가 단체 중 하나인 울진군범국민대책위원회는 "청와대의 책임
회피에 화가 난 회원들이 당장 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돼 한 차
례 서명을 더 전달할 예정"이라며 "청와대가 계속 소통을 안 한다면 결국 대규모 집회를 열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은 "수십만명의 국민이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어 청원했는데 이렇게 무성의
한 답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경북 울진에 있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과 학부모 등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청와대에
탈원전 반대 손 편지 170통을 보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청와대는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
하기 시작했다. 홈페이지에 동의 인원이 20만명이 넘는 청원이 올라오면 정부가 상세하게 답변을 한
다.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과 설명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도 녹화해 공개한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와 답변한 적도 있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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