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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정치’, 유권자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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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정치가 개판이라며 정치인들을 나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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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승인 2019.04.03 13:58
입력 2019.04.03 13:5
편집국장 고하승
물론 정치인들의 잘 못이 크다. 오로지 금배지만을 위해 민주당 내에서 ‘친노(친 노무현)’행세를 하다가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들어와서는 ‘친안(친 안철수)’으로 돌변하더니, 전대에선 다시 ‘반안(반 안철수)’으로 돌아섰다가 급기야 바른미래당 내에서 ‘친한(친 한국당)’으로 탈바꿈한 정치인까지 나올 정도니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
그런데 그런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은 누구인가.
바로 국민이다. 따라서 오늘 날과 같은 ‘개판정치’를 만든 책임은 바로 유권자인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할 책무가 있다. 그 책임을 방기할 경우 우리는 유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는 국민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진영, 박영선, 김연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이들에 대한 임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은 반대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국민 4명 중 3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후보자의 일부 혹은 전원을 지명철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3월 30일부터 4월1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3.2%. 기타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4.6%가 ‘일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두 지명철회’ 응답도 29.5%에 달했다. 반면 ‘지명철회할 필요 없음’이라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잘모름’은 9.3%다. ‘지명 철회’ 의견이 압도적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강행 수순을 밝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야당은 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미 2명이 낙마하는 등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이른바 ‘조-조 라인’에 대한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 역시 같은 의견이다.
실제로 인사검증 실패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되기도 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은 7.9%,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져야 하나'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8.4%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34.9%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조국·조현옥 수석이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다.
인사검증은 문제가 없고, 따라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에 대한 문책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국민의 뜻이 어떠하든 개의치 않고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그런 ‘불통’ 대통령을 선택한 것 역시 국민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정지지율이 40%대에 달한다. 아마도 국정농단 후예인 제1야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민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사실 집권여당 아니면 제1야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문제다. 그것은 과거 낡은 양당제 제체의 유물로 버려야할 유권자의 습성 가운데 하나다. 지금은 다당제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 집권당이 잘 못하고 제1야당이 더 잘못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제3의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그게 유권자의 올바른 태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날과 같은 ‘개판 정치’를 결코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출처;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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