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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민주, 내부고발로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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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4 12:28
입력 2019.03.04 12:28
편집국장 고하승
검찰 수사로 문재인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의혹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단지 비협조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배제’에 그친 반면 현 정부 블랙리스트는 전 정권 임용 인사 ‘찍어내기’로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 정권 때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환경부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그 문건에는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사람들을 표적 감사하겠다는 계획까지 담겨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함에 따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여부 현황을 정리한 문건이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인 것이다.
수사를 벌인 검찰은 최근 환경부가 실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정황을 확인했다. 환경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찾아낸 것이다.
'조치 계획'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당시 환경공단 김현민 상임감사와 강만옥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2명 모두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강 본부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김 감사의 비위 의혹만 감사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소환 조사한 환경부 직원으로부터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인사 담당 직원들이 "산하 기관 임원 사퇴 현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온 이상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수사를 건너뛸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가 인사수석실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도 내부고발에 나섰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무리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은 당시 청와대 차영환 비서관이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고 추가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무총리실·감사원 등과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해 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공직자들의 수첩에는 많은 내부고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탄핵으로 몰락한 과거 박근혜정부와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닮은꼴이어서 상당히 실망했을 것이다.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부당한 상부의 명령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 언젠가는 공개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가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내부고발자’ 김소연 대전광역 시의원이 오늘 바른미래당에 입당했기 때문이다.
현직 변호사 신분인 김 시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를 지양하는 제3의 영역을 꿋꿋이 지켜가는 바른미래당의 방향에 공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기로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김 시의원과 같은 용기있는 청년의 내부 고발을 응원한다"며 "공익 제보와 내부 고발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를 당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이 이처럼 ‘내부고발자’ 보호에 당력을 집중하게 되면, 그동안 ‘수첩’을 들고 망설이던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정의와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모쪼록 바른미래당이 내부고발 자들의 쉼터이자 그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알리는 나팔이 되기를 바란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출처;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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