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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손본다는 여야…개정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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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바른미래, 법안 통과 효율성 떨어진다는 지적
여당 견제 장벽 없앤다는 점에서 논의 불붙지 않을 듯
2019-01-04 01:00
고수정 기자(ko0726@dailian.co.kr)
민주당·바른미래, 법안 통과 효율성 떨어진다는 지적
여당 견제 장벽 없앤다는 점에서 논의 불붙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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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연초부터 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
자
여야가 연초부터 국회선진화법 개정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여소야대와 다당 체제
하에서 법안 통과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그 이유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
당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한 명, 정당 한 곳이 (입법에)
반대하면 (입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가 넘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 의사결정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재확인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해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
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됐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과거 국회가 몸싸움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라
며 “몸싸움은 많이 없어졌지만 문제는 민생이나 중요한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서두르겠다. 다당제
현실에 맞지 않다”며 “다당제 현실을 반영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낮춰서 국회의 합의와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처리 관행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문재인 정부
체제하에서는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원내
대표는 2017년 8월 22일 “20대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각 당마다 셈법이 다르게 작
용한다는 분석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입법 처리가 어렵고, 법
안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연대가 힘들다는 점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절실하다. 특히 집권 3
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위해선 원활한 국정 운영이 필수적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선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야권은 당장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경우 여당을 견제할 장벽을 없애주
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개정 논의에 불을 붙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원내대
표였던 지난해 6월 28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구두합의가 있었지만 실행이 되지 않고 있
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게 정
치권 안팎의 관측이다.[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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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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