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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위원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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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임기를 4개월이나 남겨둔 채 물러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8일 퇴임 일성(一聲)이었다.
安씨는 『인권 선진국으로 많은 후발국가에게 희망의 등불이 됐던 대한민국은 최근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했다』며 인권위 조직 축소 조치 등을 가리켜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을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安씨의 주장은 위선(僞善) 그 자체이다. 인권위는 최악의 유린(蹂躪)이 저질러지는 북한의 인권참상은 외면한 채 좌파적 담론 실천에 주력해온 조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다수를 차지한 인권위는 그들이 보호해야 할 인권과 짓밟아도 될 인권을 뚜렷이 구분해왔다. 반미주의자, 폭력시위대, 국가안보와 공권력을 공격하는 집단은 보호할 인권이고, 경찰, 상인, 일반시민, 북한동포는 유린돼도 좋을 인권대상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安씨는 이 위선적 역사를 주동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 볼 때 북한은 엄연히 국적을 지닌 타국(他國)』이라며, 인권委 조사 대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安씨는 2007년 9월 말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아태지역 국가인권委원회 연석회의에서 「버마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다. 헌법 상 다뤄야 할 의무가 있는 북한의 인권은 타국(他國) 문제라 외면하면서도, 동남아시아 한구석 버마의 인권까지 챙기는 열성을 보였다.
安씨의 인권위가 집중해 온 인권영역은 좌익세력의 불법, 폭력, 깽판 보호였다. 2008년 촛불난동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대한 경고(警告)조치와 징계(懲戒)조치를 권고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염산병을 집어던지는 不法폭동이 100일 넘게 계속됐고 경찰들이 500명 넘게 부상당한 사실은 눈 감은 편향적 비판이었다.
인권위는 좌파정권 종식 이후 개혁의 첫째 과제였지만, 좌파세력 후견에 힘입어 거세게 저항해왔다. 『인권후진국』운운한 安씨의 8일 발언은 현 정부가 좌파의 불법, 폭력, 위선을 계속 옹호하지 않으려 한다며 화내는 꼴이다. 한마디로 어이없다.
安씨가 사퇴의 변으로 정작 남겨야 할 말은 지난 날 편향된 인권옹호에 대한 대(對)국민 사과이다. 지금이라도 그에게 지식인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 해야 할 것이다.
국민행동본부 2009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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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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