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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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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경제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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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다. 안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로 인하여 야당의 정치적 살인이라는 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밖으로는 북한이라는 상상하기도 싫은 집단의 핵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뿐인가? 정치적으로의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많이 내렸다고 생각했던 휘발류 값이 슬금슬금 올라 벌써 서울지역은 1700원을 훌쩍 넘었다. 택시비도 오르고 각족 생필품도 오르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서 국민들이 보통의 생활을 영위하기 조차도 버거운 실정이다.
이미 강남 일부와 버블세븐이라 불리우는 지역은 예전에 부동산 하락 이전 시점으로 시세가 복귀를 하였고 더 오른 지역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들만 그렇게 되고 있다. 강북권은 여전히 가격회복이 더디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속될거라고들 한다.
이런 이유에는 정부 과감하게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일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우리 국민의 실생활은 지금의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보다 더욱 궁핍해졌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 마저도 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금 기댈 곳이라곤 꾸준한 수입을 안겨주는 직장 뿐이거늘 그 직장도 경기하락으로 자리를 보전하기에 급급하여 임금하락도 감수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어려울 수록 모두가 같이 희생을 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지금 보면 희생은 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될 만큼 부자들에게는 너무나 먼나라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상태로는 지금 정권의 지지율 하양 곡선을 반등시키기 힘들다고 본다. 정부의 과감한 세재개혁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정말 실효성있고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연구하고 발표해야만 할 것이다. 막연히 이러면 좋겠다는 식의 대처로는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번 미국방문 성과가 대단하다고 한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한미공조가 확고하게 다져졌다고 평가들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들 한다. 사실 북핵문제를 많이 떠들고 있지만 실상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난 재보선의 참패와 같은 여당의 선거 참패는 계속 될 것이라고들 한다.
또 한번 누구누구만 아니면 된다. 무슨무슨 당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 두렵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이 정권이 내건 제일 처음의 케치프레이즈가 경제대통령이 아니던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보여준게 없다는건 참 심각한 것이다.
이 게시물은 퍼펙트님이 다정토에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다요기 DAILY TOP 코너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요기 DAILY TOP (www.dayogi.org)
출처 다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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