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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는, 法治총리, 惡役총리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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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는 사람만 골라 쓰지 않고 찾아가서 구하면 좋은 法治총리감을 만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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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자유선진당 李會昌 총재는 오늘 李明博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 발언과 관련, "人的 쇄신이나 개각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추진력을 보완할 수 있는 인물이 총리로서 필요하다"고 충고하였다. 李 총재는 黨5역 회의에서 "작년만 해도 李 대통령이 추진력은 있는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1년반 넘게 지켜보면서 추진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의 國政운영과 뜻을 같이하면서 분명한 이념적 정체성을 갖고 國政을 운영하고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야당은 물론 국민을 적극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金泳三 정부하에서 실세 총리 역할을 하려다가 밀려난 경험을 가진 李 총재의 국무총리論은 대체로 옳은 이야기이다. 지금 한승수 국무총리는 李 대통령과 닮은 꼴이다. 李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해주는 게 아니라 李 대통령의 그림자 뒤를 따라다니면서 욕을 먹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다. 줏대 없고 힘 없는 총리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준다.
李 대통령은 경제, 외교, 국방, 對北정책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친북좌익 청산이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法질서 확립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존재 이유가 있으려면 李 대통령이 부족한 이 점을 보완하였어야 했다. 즉 법무, 행정안전부, 경찰, 검찰을 지휘하여 法질서 확립을 자신의 특기로 삼고, 이 점에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였더라면 李 대통령이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도 점수를 낮게 받는 사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한승수 총리는 法治총리가 되어야 하는데, 장식물 총리로 自足하고 말았다. 특히 청문회에서 야당의원이 윽박지르자 全斗煥 정권 때 받은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국민들의 경멸을 사고 말았다. 이 행위가 그의 人格을 반영한 것이라면 그에게 法治총리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
李 대통령은 자신을 편하게 해주고, 모자라는 점을 보완해주고, 욕도 대신 먹어줄 惡役총리, 法治총리감을 구하러 나서야 한다. 한국은 人材가 많은 나라이다. 찾아오는 사람만 골라 쓰지 않고 찾아가서 구하면 좋은 法治총리감을 만나게 될 것이다.
李會昌 총재의 주문대로 새 국무총리가 자유民主의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고, 매사를 法의 원칙하에서 처리하며, 청렴하고 용감하고, 惡役을 마다하지 않는 배짱이 있다면 李 대통령은 자신의 長技인 경제와 외교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李 대통령의 성공與否는 국무총리를 어떤 사람으로 쓰며, 그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맡기느냐에 의하여 상당 부분 결정될 것이다.
출처 조갑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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