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故人의 죽음을 '숭고한 것'으로 만들 방법이 있다!
|
|
지지자들과 언론, 특히 KBS와 MBC가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는 유언대로, 自重自愛하면서 국가적으로는 제도개혁 등 再發방지책을 내야 한다.
趙甲濟
노무현 전 대통령의 遺書는 담백하게 쓰여진 名文이다. 或者(혹자)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배려가 없는, 너무 私的인 글이라고 비판하나 그런 점에서 오히려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솔직한 심정이 담겼다고 봐야 할 것이다. 在任기간중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증오와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키웠던 사람이기에 그의 마지막 말에선 오히려 그 憎惡와 갈등을 치유하려는 생각이 엿보인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대목이다.
公人의 自殺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논평하고 토론할 수 있다. 그런 토론과 논평은 합치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自殺은 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스스로 책임지는 고독한 결단이므로 生者가 관망자의 입장에서 가볍게 논평할 성질은 아닐 것이다.
故人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숭고한 죽음’으로 만들 것이냐는 生者, 특히 유족-지지자, 그리고 언론과 정치인들의 몫이다.
故人의 삶보다도 죽음이 더 값진 것이 될 수 있는 길은 그의 遺言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故人의 뜻을 지지자와 언론, 특히 갈등과 증오심 선동의 名手들인 KBS와 MBC가 따라준다면 그의 죽음은 ‘역사적 의미’를 남길 수 있다.
조문을 간 李會昌 총재를 막고 계란을 던진 지지자들의 행동도 문제이지만, 벌써부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선동하기 시작한 일부 언론이 더 앞장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그를 비판하였던 보수세력 중에서는 나서서 그의 죽음을 폄하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故人의 지지자들과 언론, 특히 방송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국사회에 뿌리박은 증오와 갈등의 확대재생산 구조가 작동하여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국가적 再發방지책을 요구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에서 불가피하게 파생하는 부패와 非理, 그 대통령이 前職이 되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수사의 칼날,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이다. 故人의 비극을 마지막으로 만들려면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인사들과 세력들이 마음을 비우고 두 가지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代案을 내어놓아야 한다.
첫째는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가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효용성이 남아 있는 제도인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는 極刑을 도입하여서라도 정치부패 문화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혁이다.
下野-피살-투옥-自殺로 얼룩진 歷代 대통령들의 비극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실패를 겪고도 진정한 반성 대신 남 탓만 하면 그 실패는 되풀이된다. 1592년 임진왜란을 당하고도 반성과 대비가 없었던 조선조는 그 뒤 30~40년 사이에 胡亂을 두 번이나 당하였다. 1987년의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되는 前職 대통령들의 불행에는 개인적 이유도 있겠지만 제도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유가 더 클 것이다. 이런 문제해결은 인간을 改過遷善(개과천선)시키는 것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택시 요금의 시간-거리 倂算制가 교통사고를 줄여 많은 人命(인명)을 구한 사실이 있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한이 어마어마한 정치자금 동원력으로 惡用(악용)된다. 재임중에는 막강한 힘, 퇴임후에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직이다. 몇 년 전에 만났던 盧泰愚 전 대통령은 “죄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모양이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1948년 이후 張勉(장면) 정부 1년, 朴正熙(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2년만 빼고는 계속 이어져온 대통령 중심제가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상과 力動性(역동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인지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헌법개정 등 代案(대안)이 나와야 할 시점인 듯하다.
정치부패는 도덕적 설득을 통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특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前過를 사면해주는 대신에 앞으로 걸려드는 정치부패에 대하여는 극형을 도입하든지 글자 그대로 敗家亡身을 당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공무원 등 한국 사회 엘리트층의 自淨이 없이는 모든 국민들이 승복하는 法治(법치)를 세울 수 없고, 좌익세력에 대한 견제도, 자유통일도, 선진화도 불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서로가 남 탓 하지 말고 진지하게 再發(재발)방지책을 내려면 무엇보다도 언론이 투명하고 편안한, 公論의 場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좌파정권 시절 선동방송으로 國論을 분열시키고 증오심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 서 왔던 KBS와 MBC를 감시하여야 할 때이다. 이들이 憎惡(증오)와 갈등을 또 다시 발작적으로 선동하기 시작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공동체를 태우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고, 언론이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면 그의 죽음은 한국에 法治주의를 뿌리 내리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어 삶보다 더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거듭 방송인들의 自重自愛를 기대한다.
출처 조갑제닷컴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