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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깽판 치면 국민이 궐기한다! 판사회의가 애국자를 인민재판하는 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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狂牛(광우)난동자들을 거의 다 풀어준 親촛불판사들을 믿고 폭도들이 竹槍(죽창)을 들고 나와 폭동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국회는 사실상의 '司法반란'을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을 탄핵하라!
1. 비열한 匿名(익명) 폭로로써 외부-좌경세력을 동원한 당신들이 인민재판식 집단행동을 한달간 계속하면서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것은, 촛불난동 세력 같은 反헌법적-反국가적 깽판세력을 계속 비호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2. 경찰관 폭행범과 촛불난동범과 좌익사범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영장기각, 보석, 實刑(실형)면제의 혜택을 주면서 애국운동가들에 대하여는 가혹한 刑量(형량)을 선고해온 당신들이 竹槍(죽창)사태의 배후세력 아닌가? 당신들을 믿고 깽판세력과 좌익폭도들이 군인과 경찰관을 패는 게 아닌가 말이다.
3.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경고조치가 약하다고 집단행동을 하는 당신들을 피고인들이 따라 배울까? 刑量(형량)에 불만이 있으면 피고인들과 가족들은 무조건 판사 집 앞으로 몰려가 행패를 부릴 권한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4. 노무현 좌익정권의 일개 위원회가 대법원이 反(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한 공산주의자 조직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국가예산으로 보상하는 결정을 하여 사법부를 동 사무소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을 때 이용훈 대법원장과 당신들은 왜 침묵하였나? 같은 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5. 용기도 없고, 정의감도 없는 당신들에게 촛불재판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권고한 신영철 대법관의 고마운 충고를 ‘재판간여’라고 엄살을 부리는, 人倫(인륜)도 모르는 당신들에게 국민들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다. 집단행동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직하게 法服(법복)을 벗고 거리로 나서라!
6. 판사회의는 대법관의 인사문제를 논의할 권한이 없다. 法治의 수호자여야 할 당신들이 불법적 행동의 모범을 보이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7. 국회는 법규정 무시를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 불법적인 판사회의 주동판사들을 탄핵하라! 헌법과 국가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임용절차를 개혁하라!
8. 군내 私組織(사조직) 하나회는 해체되었는데, 사법부내 私組織인 ‘우리법연구회’를 비호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司法府(사법부)를 당신의 私法府(사법부)로 만들 셈인가? 당장 해체하라!
9. 떼쟁이 판사들, 박시환 대법관, 우리법 연구회,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판사가 지배하는 독재사회'를 만들려는가? 法治주의와 민주주의의 敵이 되려는가? 國法이 두렵지 않은가?
*제107회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가 오는 6월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문화일보 홀에서 '한나라당을 깨부수어야 할 열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
2009년 5월21일
국 민 행 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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