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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 쿠데타' 선동 박시환 대법관을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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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에게 법규정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암시한 그는 이명박 정권을 김정일 정도의 독재로 보는가?
조선일보에 따르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전국 일선 법원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시환(56)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신 대법관의 사퇴에 미온적인 동료 대법관들을 비판했다고 한다.
朴 대법관은 법원 내 소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1988년 창립)'의 초대 회장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2004년 盧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 등과 함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朴 대법관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19일 보도됐다. 박 대법관은 이어 "재판 개입은 유신과 5공(共)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朴 대법관은 지난 12일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12명이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던 것과 관련, "대법관들이 동료 문제라서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더라. (대법관들이) 몹시 실망스러웠다"며 다른 대법관들을 비판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하였다.
朴 대법관은 자신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법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기자에게 특정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여러 가지로 예민한 사안이고 주장들이 나뉘어 있어 제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林광규 회장은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할 대법관이 지금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 말하고, 또 그 발언이 의도적이라면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현 회장은 "지금이 과연 사법파동으로 부를 만큼 혁명적 상황인가"라고 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박 대법관 발언은 판사들에게 위법·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지금 무슨 쿠데타를 하자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모 부장판사도 "대법관 회의 때 분위기가 문제라고 느꼈으면 대법원장이나 신 대법관을 찾아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정도(正道)"라며 "저런 식으로 기자에게 사퇴 운운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법관의 발언은 최근 사태를 주도한 일부 법관들의 현실 인식을 대변(代辯)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재 법원 내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이념적 편향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소위 진보적 성향의 일부 판사들이 보수정권 출범에 대한 반감(反感)을 '신 대법관 사퇴' 요구라는 형태로 표출했고, 법원 상층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법원이 우리 사회의 보혁(保革) 갈등의 중심에 서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4.19는 이승만 정권에 의한 부정선거에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경우이고, 1987년의 소위 '6월 항쟁'은 체육관 선거로 정권연장을 꾀하는 전두환 정권에 국민들이 거리시위로 저항한 사건이다. 조선일보가 전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박시환 대법관은 오늘의 이명박 정부를 당시의 이승만, 전두환 정권과 같은 사실상의 독재정권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도전한 촛불난동을 민주義擧 정도로 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각이기도 하다.
朴 대법관은 그런 時局인식하에서 판사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좋은 비상사태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김정일 정권의 압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
좌익들의 난동에 법대로 하지도 못하는 허약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본다는 의미인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그렇게 본다는 뜻인지, 아니면 신영철 대법관을 재판에 개입하는 권력집단으로 본다는 것인지 朴 대법관의 주장은 지리멸렬 그 자체이다. 그가 선택한 용어, 의견 개진 방식으로 미뤄 성숙되지 못한 인격의 소유자로 보인다.
재판을 정상적으로 신속히 하라는 신영철 대법관의 정당한 충고까지도 재판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떼쟁이 판사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실상 司法 쿠데타를 선동한 朴 대법관에 대하여는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법원장이 사퇴를 권고하라고 촉구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는 공개적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憲政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한 朴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옳다. 국민들과 판사들이 박시환 대법관의 노선을 따른다면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법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국민들은 무기를 들고 나와 체제나 정권을 타도해야 할 상황일 것이다. 2009년의 대한민국 체제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인물이 대법관으로서 법적인 최종판단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은 소름끼친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비열한 폭로와 이를 받아 과장하고 선동한 외부세력, 여기에 영합하여 신 대법관에 대한 사실상의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날의 사태를 불렀다.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든지, 집단행동을 하는 판사들에 대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법절차에 따르라고 판사들에게 권고하였고, 박시환 대법관은 법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것인가를 분간할 수 없는 사법부라면 그 재판결과를 누가 믿겠는가?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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