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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을 敵對視하는 좌경 판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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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지금 2층 구조이다. 1980년대 대학교에서 좌경이념의 세례를 받은 386 세대가 법원, 언론, 국회, 대학사회에서 중견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사는 1층은 左向이고 50대 이상이 사는 2층은 右向이다. 이런 단절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구조적으로, 세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趙甲濟
오늘 조선일보에 재미 있는 기사가 실렸다.
법원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에 그쳐 "법원이 공권력 무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439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105명(23.9%)에게만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공무집행방해사범 4명 중 3명 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 67.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全國 기준(75.7%)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공무집행방해를 가볍게 처리하다보니 공권력을 무시하는 현상이 커진다"며 "불법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경찰을 더욱 우습게 보고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을 패고 때리는 것은 국가와 法治에 대한 폭력행사이고,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허무는 행위이므로 구속영장 발부율이 평균인 68%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 그런데 월등히 낮다. 판사들중에 공권력을 敵對視하고 폭도들을 동정하는 이들이 많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경찰관들을 패는 행위를 하는 자들중엔 좌익분자들이 특히 많다. 판사들중엔 좌익폭도들을 특히 동정하거나 호감을 갖는 이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
친북좌익이 주동한 촛불난동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9명중 한 명도 실형을 받지 않았다. 촛불난동 지도부 15명에 대한 재판은 반년이 넘게 1심도 끝내지 못하였다. 이 희한한 통계에선 좌편향된 판사들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판사들이 스스로 法治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념이나 신념체계, 즉 가치관일 것이다.
그 한 예가 좌익이 주동한 촛불亂動 주모자들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태도이다. 핵심 주모자들중 상당수를 판사들이 재판중 풀어주었다. 이런 사태에 대하여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충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판사들이 외부에 고자질하여 좌경세력이 물고늘어지도록 한 것이다. 요컨대 이번 사태는 좌편향 판사들이 좌익폭도들을 감싸는 자유를 계속하여 보장받겠다고 일으킨 것이 아닐까?
이용훈 대법원장도 인민재판을 닮은 국민재판론을 펴고, 사법부를 무시한 좌경 위원회의 反헌법적 결정에 침묵하는 등 법원의 좌경풍조에 영합하는 자세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2층 구조이다. 1980년대 대학교에서 좌경이념의 세례를 받은 386 세대가 법원, 언론, 국회, 대학사회에서 중견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사는 1층은 左向이고 50대 이상이 사는 2층은 右向이다. 이런 단절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구조적으로, 세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언론사의 50代 국장은 보수, 그 이하는 좌경, 부장판사는 보수, 그 밑으론 좌경, 담임목사는 보수, 副목사는 좌경, 총장은 보수, 교수는 좌경식이다.
더 큰 문제는 곧 지하층을 이루게 될 20代가 전교조 세대란 점이다. 이들이 자라서 1, 2층이 좌경, 3층만이 우경인 사회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통일하여 一流국가를 만든다는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좌경사회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좌경이념은 본질적으로 反자유, 反진실, 反법치적 守舊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南美化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南美化는, 左右의 실력이 비등하여 만성적 갈등을 빚으면서 法治가 무너지고 애국심이 실종되고 국민교양이 망가지는 현상이다. 이런 南美化는 법치가 정착되지 않고 시민들의 교양수준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상배들과 사기꾼들과 위선자들이 민주주의를 악용할 때 일어난다.
이런 南美化를 저지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다. 우선은, 보수층과 정부가 死活을 걸고 독한 自淨노력과 함께 守舊좌익들을 법대로 처리하고 스스로도 솔선수범하는 길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漢字-한글 혼용으로 한국어를 정상화시키고 人文學을 강화하여 국민교양의 수준을 높이고 國益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국가엘리트를 양성하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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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재판받은 9명중 실형 1명도 없어
'촛불' 폭력시위 구속자 44명 量刑 들여다 봤더니…
경찰버스 부순 '망치男' 법원 "선량하다" 풀어줘
촛불 지도부 15명 재판 반년 넘게 1심도 못끝내
이길성 기자 atticus@chosun.com
곽창렬 기자 lions3639@chosun.com
작년 7월 26일 오후 11시50분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대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서울경찰청 1기동대 소속 의경 2명을 납치해 웃통을 벗기고 집단폭행했다. 누군가가 돌로 의경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동료를 구하러 간 의경들도 시위대에 목덜미와 멱살이 잡혀 주먹 세례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의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이모(28·고시원 총무)씨와 여모(21·대학생)씨 등 4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 4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풀려났고 여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 200만원은 너무 과하다"며 상급법원과 다투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경찰은 촛불 시위 때 난동을 부린 과격 시위대 44명을 구속했다. 이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9명은 아무도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방화하려 한 5명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을 향해 염산 병을 던지거나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로 구속된 9명 중 5명만 징역 10월을 받았다.
법원은 대체로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용직 노동자인 서모(46)씨는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40대 여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렸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징역 6월)에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서씨를 풀어줬다. 그러나 서씨는 이 사건 말고도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상습범이었다. 같은 달 25일, 도로점거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 전교조 간부 윤모(51)씨는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화장실 문까지 부쉈다. 윤씨 역시 상습적인 공무집행 방해범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스스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히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김모(48·퀵서비스 기사)씨는 작년 6월 26일 시위대와 함께 코리아나 호텔을 습격해 호텔 현관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김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시위대를 불러 도주했다. 김씨를 쫓던 경찰은 시위대에 붙잡혀 곤욕을 치렀다. 김씨는 범행 당시 경찰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했다. 그런데도 1·2심 법원은 "김씨가 즉흥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집유를 선고했다.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망치를 들고 다니며 전경버스를 마구 부숴서 일명 '망치남'으로 불린 유모(24·대학생)씨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선량하게 생활해왔다"는 이유로 집유 판결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구속된 사람 44명 가운데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지도부'에 해당하는 인사 15명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진보연대 소속 오종렬·한상렬 대표, 참여연대 소속 박원석·안진걸씨, 이명박탄핵연대의 백은종씨 등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재야인사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법원은 6개월이 넘도록 1심조차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이 '위헌'이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법원이 진보세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일부 인사들은 제2의 광우병대책회의 성격의 단체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격 시위대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이윤호 교수는 "범죄를 억제하려면 그에 따른 이익보다 비용(처벌)이 커야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불법시위는 비용보다 이익이 큰 장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법집행 기관의 사기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애써 범법자를 잡아봤자 곧 풀려 나와서 도로 잡아야 한다면 경찰관들로서는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검거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결국 공권력이 복지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 경시, 공권력 조롱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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