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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집행 않는 법무장관은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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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징역20년형을 선고한 강도범을 장관이 사사로이 풀어주는 것과 같다.
조갑제닷컴
자유선진당 趙舜衡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흉악 범죄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집행하는 최고집행자로서 아무리 괴롭고 어렵더라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제 단안을 내릴 때가 왔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국민에 의해 법 집행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대통령은 사사로운 개인적 신념에 의해 이 사안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정말 아무 죄 없이 죽어간 여성들과 어린이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 장관은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인간생명을 다루는 문제라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정말 고심하고 번뇌하면서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joins.com이 전하였다.
한편 법무부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사형제 유지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최근 한국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사형제를 계속 두자는 의견에 전체의 64.1%가 찬성, 반대는 13.2%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22.6%였다고 한다. 사형 집행에 대해선 찬성이 64.1%로 조사됐다. 반대는 18.5%, "모르겠다"는 17.3%로 각각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 사건이 잇따르는데도 사형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joins.com이 전하였. 사형제 존치에 대한 찬성 여론은 1999년 65.7%(국정홍보처), 2003년 66%(국가인권위윈회), 지난해 57%(리얼미터) 등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남자·고학력·고령·고소득일수록 사형제 존치와 집행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 확정자는 모두 58명이며 2·3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형 선고자들은 3명이다. 김영삼 정부 때인 97년 12월30일 23명이 사형된 뒤 12년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법무장관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면 장관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는데 장관이 사사로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司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反法治 행위이다. 장관직은 國法을 시행하는 사람이지 개인적 신념을 國法시행에 투영시키는 私人이 아니다. 死刑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멋도 내고 인기도 얻는 동시에 장관으로서 권력도 누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탄핵함이 마땅하다. 대법원은 강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는데, 법무장관이 그를 풀어주어 징역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여 욕을 먹고 장관은 집행을 하지 않아 인기를 얻는 곳은 正義를 모르는 병든 사회이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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