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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대신 홍준표가 물러나는 게 국가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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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먹은 홍준표와 당당한 김석기. 홍 의원은 김석기 내정자도 자신처럼 불법과 폭력에 항복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꼴이다.
조갑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용산 철거민 농성장 참사와 관련,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속한 문책론을 거듭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이는 ‘先 진상규명, 後 책임 추궁’이라는 당의 공식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일부 기자와 만나 “김석기 내정자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다음달 쟁점 법안 처리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어제 (조속한 퇴진을) 얘기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조기 퇴진요구를 이어갔다고 한다.
홍 원내대표는 “과격시위가 과잉진압을 불렀지만 빨리 (김 내정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안되면 2월 국회가 ‘김석기 국회’가 될 수 있다”며 “2월 국회가 ‘김석기 국회’가 되면 모든 것이 엉클어진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고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 문책이 좀 더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진상규명은 사법적 책임을 물을 때에 나오는 것이지 소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에는 진상규명 이전에 조속히 책임자를 문책해 민심수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김석기 내정자가 물러나는 것보다는 국회亂動을 막지 못한 홍준표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그만두는 것이 나라를 위하여 더 나을 듯하다. 민심수습이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민심은 압도적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폭력시위대에 비판적이다. 도대체 민심이 경찰에 적대적이란 그의 판단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폭력에 겁을 먹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다.
홍준표 의원의 비겁하고도 비원칙적인 대응과는 대조적으로 김석기 내정자는 오늘 국회에서 당당했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무고한 시민들이 엄청난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해 공권력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점거농성자들은 화염병, 염산병, 벽돌 등을 경찰 뿐 아니라 도로 행인을 향해서도 무차별 투척했다. 경찰이 그것을 막다보니 교통도 완전 마비됐다. 그런 상황에서 거대한 새총 발사대를 만들어 유리구슬과 골프공을 무차별 발사하고 화염병을 인근 건물에 던져 방화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만약 이것을 그대로 두고 시간을 지체하면 무고한 시민의 엄청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야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시간을 되돌려도 같은 방법으로 진압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질의에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임무"라며 "불법행위로 대부분 국민이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은 그것을 막아줘야 한다. 다만 더욱더 안전에 유의하겠다"며 사실상 긍정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앞으로 준법적인 집회 시위는 경찰이 철저히 보호해 국민들의 뜻이 잘 표현되도록 더욱 지원하고 보호하도록 하겠다"면서 "하지만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불법 농성자를 피해자, 경찰을 가해자로 생각하는 듯하다. 경찰관도 한 명이 죽고, 10여 명이 다쳤다. 시너, 화염병은 살상용이다. 이를 사용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탄을 던지는 테러행위와 같다. 경찰의 이번 진압행위는 適法하였다. 만약 경찰이 진압을 늦추어 화염병에 의한 피해가 더 늘어났었다면 홍준표 대표는 "왜 눈치를 보는가. 내정자는 그만두라"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경찰청장은 임기제이다. 촛불난동 때 한나라당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서 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면서도 촛불시위를 막아내어 정권을 지켜준 것이 경찰이었다. 그 경찰의 어청수 청장을 임기 만료 이전에 물러나게 하는 것도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인데, 새로 청장에 내정된 사람을 취임도 하기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경찰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홍준표씨의 언행을 살펴 보면 恒心도 없고, 원칙도 없고, 헌법정신도, 준법정신도 없는 것 같다. 종잡을 수 없는 언행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그는 2년 전 대한민국헌법의 심장인 제3조 영토조항을 개정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反헌법적-反통일적-反국가적 주장'을 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북한정권을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反국가단체로 규정한다. 여기서 북한지역을 수복하는 자유통일의 논리적 근거가 나온다.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람은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과 같다.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법에 대하여 상식적 판단만 있어도 헌법 3조는 개정불가 사항임을 잘 알 것이다.
헌법의 중요성을 모르니 법질서의 중요성도 모른 게 아닐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작년 7월 북한군이 금강산에서 남한 관광객을 사살한 직후 느닺없이 북한정권에 남북 議會 회담을 제안하였다. 김용갑 전 의원은 이에 대하여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고 일축하고, “북한에 정치가 어디 있나? 북한에 인민위원회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꼭두각시 아니냐? 지금 국민이 총 맞아 사망했는데, 이 문제를 급선적으로 해결하고 대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그런 것을 벌린다는 것은 잘못이다”고 비판했었다. 남한의 국회는 民意의 전당이지만 북한의 의회(최고인민회의)는 독재자의 액세서리이다. 다이어먼드와 쓰레기를 섞어놓자는 제안을, 그것도 한국이 피해를 당하였을 때를 맞추어 했으니 大小緩急(대소완급)을 분간하지 못하는 행위였다.
홍씨는 순발력은 있는데, 이념적 신념이나 원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지난 연말 국회 때는 소수 야당의 폭력에 끌려다니다가 항복하고 말았다. 그는 김석기 내정자도 자신처럼 폭력에 항복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꼴이다.
용산사태의 본질은 不法과 공권력의 대결이다. 홍씨는 경찰청장 내정자를 불법과 폭력 앞에 희생양으로 바치려 한다. 그는 진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이 우선 목을 쳐 반대세력을 무마하자는 식이다. 한국의 불법 폭력세력이 그 정도로 만족할 줄 아는가? 홍준표類의 기회주의적 자세는 그들의 경멸을 받기에 딱 좋다.
진실이 가장 큰 설득력이다. 정부 여당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함으로써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진실은 어느 쪽이든 상관 없으니 우선 엎드리고 보자는 식의 대처방식은 노예근성이 아니면 영혼이 없는 식민지관료나 할 짓이다.
이 사건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기준은 진실과 헌법과 人命이다. 진실을 무시한 正義(법)는 자유를 지킬 수 없다. 정부가 사건의 진실을 알리면 국민 여론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진실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선 내정자를 희생시켜 야당세력을 만족시켜주자"고 나오는 홍준표 같은 여당 의원이 있는 한 한국의 정치판은 깽판, 건달세력의 경연장으로 남을 것이다.
겁 먹은 홍준표 대표가 몸을 던져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한나라당 정권을 살리고 경찰의 사기도 드높이는 게 당당한 김석기 내정자를 몰아내어 不法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것보다 나라를 위하여 더 좋은 일이 될 것 같다. 홍준표 의원은 국가와 협회를 구분하길 바란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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