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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託에서 자유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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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9일 있었던 反託승리 기념 행사 강연록이다.
趙甲濟
지난 1년 동안은 아마 불만과 울분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냉정히 되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남는 장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뭐가 남았느냐?
그래도 정권의 칼자루를 보수층이 잡게 되었다. 그래도 북한정권이 작년보다 올해가 사정이 더 나빠졌고.
대한민국은 작년보다 지금이 좀 나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애국세력은 10개 정도의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
첫째, 작년 대선에 이어 올해 총선에서 친북 좌익 후보들을 일소해서 李明博 정부가 안정적인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었다.
둘째, 좌익들의 총반격인 촛불난동을 정부가 막은 것이 아니라 진실과 여론의 힘으로 그것을 진압했다. 진실과 여론의 힘을 만들어 낸 분들이 바로 여기에 자리한 분이다.
셋째, 촛불난동의 사령부 역할을 했던 MBC를 응징해서 그 결과 MBC는 뉴스시청률이 3개 방송사중 꼴찌로 떨어졌다. 이것은 채널을 무조건 돌려버리는 애국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넷째, 애국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해서 KBS정연주 사장이 물러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다섯째, MBC,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과 같은 좌파언론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여섯째, 여론의 압박과 이명박 대통령의 나름대로 실용주의 정책으로 올해는 대북 퍼주기가 없었다. 10년간 매년 약10억 달러가 매년 북한으로 들어갔다. 올해는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이 뜯어 먹히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성공한 정책이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대북정책이 비로소 정상궤도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번째, 애국단체들이 전교조를 이적혐의로 고발하고, 전교조 교사명단을 공개해서 전교조가 우리사회의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라고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우리들이 여론으로 응징을 해나가고 있다.
여덟번째, 그 연장선상에서 좌편향 교과서를 수정하게 만들었다. 좌편향 교과서는 검정을 취소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하나 이명박 정부가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애국운동세력이 좌편향 교과서의 문제를 적극 부각시켜서 가장 악질적인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비율을 반 정도 내려가게 했다.
아홉번째, 북한으로 풍선 보내는 운동을 해서 북한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 이 작은 것이 왜 북한을 흔들고 있느냐 하면 진실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체제가 세계 제4위의 재래식 군사력에다 핵무장까지 해서 강한 것 같지만 반드시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것이다. 저 정권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공화국이다. 따라서 진실이란 햇볕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게 되어 있다. 바로 그 실험을 풍선을 통해서 해보니까 바로 반응이 왔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애국세력이 확대시켜서 풍선 보내는 것을 전 국민운동으로 만들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집에서 1달러씩 보내고 라이터도 달아서 보내고 옷가지도 보내서, 진실의 풍선, 사랑의 풍선, 돈이 달린 풍선으로 북한을 폭격한다면 북한은 아마 내년 중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좌익이 정권을 잡았다면 아마 건국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단 60주년 행사 뭐 이런 행사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중심의 입장과 시각에서 건국60년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권을 찾아온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대한민국 건국60년, 광복63년을 뒤돌아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기적과 역전드라마의 나라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기적이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와 희생과 피와 땀, 눈물이 있었다. 여기에 계신 반탁운동의 주도세력이 그런 기적을 만든 분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38도선은 군사분계선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을 출입금지선으로 만든 것은 소련이다. 따라서 분단의 책임은 오로지 소련과 김일성이가 책임을 질 문제이다. 분단의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세력, 또는 미국이 질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군사분계선 즉 군사주둔지의 관할선으로 만든 것을 일종의 국경선으로 만든 것이 스탈린과 김일성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1945년 9월의 스탈린의 지령과 1946년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출범과 토지개혁에 의해서 이미 분단이 결정되어버렸다.
분단이 되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서 자유의 기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정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세울려고 하는 것은 단독정부가 아닌 완전한 정부라고 했다. “북한은 꼭두각시고 괴뢰다”라는 정신을 담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 1조, 3조, 4조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38선과 버금가는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헌법을 갖게 되었느냐,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었을 때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해본 사람도,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해 본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출발 했다.
우리는 공화국 출범부터 여자도, 세금안낸 사람도, 재벌도 평등하게 투표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헌법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기적이다.
우리는 따라서 민주주의를 연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 자리에 링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사변 중에도 민주주의를 실험했다. 전쟁 중인데도 국회를 해산하지 않았고, 언론검열을 하지 않았다. 선거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았다. 그 선거가 공정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을 가지고 출범한 지 3,4년도 안 되는 나라가 전쟁이라는 도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이것을 그 현실을 무시하고 독재자, 민주냐 이러한 기준을 들이대어 이승만도 독재자고 박정희도 독재자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식자층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식인들의 오만이다.
시간이 갈수록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성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가졌다는 것이 앞으로 통일을 달성하고 일류국가로 만드는 데 한국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존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기리며, 어떤 사람을 敵으로 보느냐를 보면 된다고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김구, 김성수 선생도 존경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존경한다. 김일성·김정일을 敵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한 걸음만 바깥으로 나가면 이승만·박정희는 독재자, 김일성·김정일은 주체사상을 가지고 유일체제를 확립한 사람 이런 식으로 길게 설명을 하는 이들이 많다.
오늘날의 전교조를 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 이념은 사회주의 戰士를 키우는 이적이념이므로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탈퇴하지 않은 1500명을 해고했다.
이들을 다시 불러들인 것은 김영삼 정부이며, 전교조를 합법화 시킨 것은 김대중 정부,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노무현 정부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8만 명이나 되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실 안에서 백지상태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다, 미국은 제국주의 세력이다, 북한이 못사는 것은 미국이 경제봉쇄를 취해서 그렇다, 김일성·김정일은 주체사상을 퍼뜨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심, 미국에 대한 반감을 고취시키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2012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제일 급한 일은, 전교조 세대를 순화시키는 것이다. 엉터리 교과서, 반역 교과서도 못쓰게 하고, 전교조도 해체해야 되고, 전교조 등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MBC는 문을 닫게 해야 되고, 민노당은 違憲정당이므로 해산해야 되고, 초법적인 위원회는 해산시켜야 한다.
이것을 계엄령을 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제대로 시행하기만 하면 MBC, 민노당, 전교조는 없어져야 한다. 방송법을 놓고 MBC의 행위를 평가해 보면 MBC는 재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슈퍼맨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상식에 입각해서 법집행자로서 법대로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민노당은 없어져야 한다.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념으론 대한민국 국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민노당은 위헌정당이므로 해산을 청구해야 한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이다. 법집행을 왜 안하고 있는가, 이게 미스터리이다.
내년도에 우리 애국운동세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李明博 정부가 법대로 하는 조직이 되도록 채찍질 하는 것이다. 현재 이 정부의 상층부는 우파가 아닌 중도적, 기회적, 웰빙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밑에는 좌파 또는 좌파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사람들이 같이 있다. 일종의 좌우 동거정권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파정권, 자유민주주의 정부로 바꿔 놓을 것이냐, 이게 話頭이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난동시위를 겪으면서 이념문제에 대해서 눈뜨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안에서 이념적인 각성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분이 李明博 대통령이다. 문제는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자유투사들의 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답답한 현실이다.
2009년엔 공무원 집단을 反헌법, 反국가세력과 싸울 줄 아는 집단으로 개혁하고, 그런 공무원 집단을 앞장세워 좌파하고 싸우게 만들어야 한다.
남북 간의 대결은 좌우대결, 그 핵심은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라고 본다. 북한은 증오의 과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며, 남한은 진실을 지켜갈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이냐, 헌법에 다 담겨 있다. 세 가지 말로 정의하면 ‘진실, 정의, 자유’이다. 진실, 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에 다 나와 있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1조, 3조, 4조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지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그러나 反국가단체인 김일성·김정일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미수복 지역이다. 그래서 헌법 제4조가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미수복지역인 북한을 해방시켜서 북한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명령이다.
따라서 1조 3조 4조는 삼위일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이고 뇌수이다. 이것은 개정이 불가하다. 헌법 1조, 3조, 4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기에서 국가 목표가 나오고, 국가 의지가 나오는 것이다.
국가 목표는 ‘자유통일’이다. 자유통일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야 이룩된다. 우리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서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나는 풍선 보내는 방법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2만원을 들이면 풍선 하나에 6만장을 보낼 수 있다. 이민복씨 등이 지금까지 4000만장을 북한에 보냈다. 거기에 1달러를 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1달러는 북한의 암시장에서 4000원으로 바꾼다. 북한의 근로자 월급이 3000원이니까, 북한사람들이 보면 월급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풍선보내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제를 요청하는 것밖에 없다. 對北풍선은 북한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다.
우리 애국운동단체들이 이제는 적의 사령부를 폭격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허위의 모래 위에 쌓아올린 누각이다. 진실의 총탄을 맞으면 바로 사망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을 보태야 한다. 그동안 북한으로 보낸 돈과 물자는 군부대 아니면 노동당 간부 손에 들어갔다. 북한 동포들한테 직접 주겠다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었는데 對北풍선 작전이 바로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이다.
통일은 결국 북한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선거를 통하든, 쿠데타를 하든, 아니면 남쪽으로 몰려오든, 북한 주민들이 누구와 같이 살려고 하느냐가 관건이다. 변화가 왔을 때 남쪽에 있는 우리 동포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풍선 같은 것을 보내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동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동시에 김정일 정권을 압박해서 공개처형을 금지시키고, 강제수용소 문을 열도록 하고, 계속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는 한쪽으로는 직접 북한동포를 도와주어야만 북한 동포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남한과 손잡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북한동포를 걱정하는 것은 단언하건대 全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 기성세대가 마지막 전투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일이다.
30대, 40대, 50대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10대, 20대를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결국 교육문제이고 가정의 문제고 직장의 문제이다.
당면과제는 2012년에 또 좌익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12년에는 李明博 대통령보다 더 이념적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을 지금부터 찾아내어 밀어주고 해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익들에게 당하지 않아야 한다.
MBC, 전교조, 민노당, 초법적 위원회, 촛불난동세력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한국 진보연대 등 한국사회의 5대악을 정리해야 한다. 정부기관이 나서서 이들 5개 단체를 무력화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과 싸울 때는 레이건 대통령처럼 해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웃으면서, 총 한방 쏘지 않고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점이다.
북한이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자유, 진실, 인권, 돈의 힘을 모아서 북한정권을 총 한방 안 쏘고 해체하여, 자유통일을 이루고 우리 민족사의 염원인 세계적 一流국가가 되어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노력을 기울이는 2009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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