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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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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派진영, 기다렸다는 듯 ‘축소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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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2014.04.18 16:38:40
한동안 떠들썩했던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이 지난 14일 檢察의 수사결과 발표로 마무리되는 듯 하다. 國情院 직원 3명과 협조자를 기소하고 2차장까지 사퇴하면서 國情院에 어느 정도 책임이 지워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左派진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축소 수사’ㆍ‘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하면서 ‘特檢도입’ 등 계속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으려 하고 있다.
‘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원래 도마뱀이 꼬리를 잡혔을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 버리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주로 조직폭력이나 기업비리 사건 등에서 두목이나 총수의 죄값을 하급 부하에게 떠넘기고, 대신 금전적 대가 등으로 무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꼬리 자르기’ 주장는 보통 ‘돈과 권력으로 弱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져 국민적 公憤을 이끌어 낸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쉽게 수긍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꼬리 자르기’ 논란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요즘 시대에,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자르고 싶다고 두말없이 잘릴 꼬리가 있겠는가? 남재준 院長이 아니라 李舜臣 장군이 “네 선에서 책임지고 처벌을 받아라”고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人生과 가족들의 생계를 버릴 사람이 어디 있나? 이번에 기소된 國情院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妻子를 거느린 家長이다. 요즘같은 투명한 세상에 國情院이 그 직원과 가족들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지 않은가?
지난 댓글사건 때 ‘국정원女’도 20代 신세대 女性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 당연히 거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이번에 자살을 기도한 ‘權과장’도 ‘책임 떠넘기기’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國家安保 가치가 난도질당하고 희롱당하는 것을 보다못해 몸을 던진 것이다.
게다가 國情院은 이미 해외 공작망이 붕괴된데다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는 등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번 ‘꼬리 자르기’ 주장은 ‘국정원 죽이기’를 위해 동원한 억지로 보인다.
국민들은 이번 소동으로 北韓은 물론 中國 등과의 정보전에서도 자칫하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우리 安保기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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