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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상국가화를 돕고 그 바탕위에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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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08:51
정창인박사(편집인)
[필자 주: 이 글은 금년 초에 나의 블로그 및 옛 자유통일 사이트에 올렸던 글인데 옛 자유통일 사이트가 사라져 이 글도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글을 그대로 옮겨 싣는다. 그 동안 상황이 바뀌어 일본이 헌법 개정 보다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달리 하기로 하였다. 이를 미국, 호주, 영국이 환영한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의 차가운 국가 관계를 국익을 위해 재고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일본의 일제식민지에 대한 반성 여부는 역사가 해결할 것이다.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또 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은 미래의 국익을 위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적이 아니다. 적이 아닌 우방국을 적국처럼 대하는 것은 외교적 실책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다시 글을 쓸 생각이다.]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돕고 그 바탕위에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 2013/01/10 16:19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대한 감정은 결코 우호적일 수 없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생각하면 누구나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복수를 꿈꾸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해 흔쾌히 사과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것은 거의 무모한 일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얽메여서는 미래의 희망을 키울 수 없다. 한일 공동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안타깝게도 점점 국수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독도문제만 하더라도 일부 극우단체만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겼던 것이 점차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러렀다. 그래도 정치권이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초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극우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이 늘어나고 급기야 정치권과 정부가 아예 극우적 인사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번에 집권하게 된 아베 총리의 변신은 그 대표적 예다.
그런데 일본이 전범이면서도 흔쾌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를 미화하면서 일본의 정치권이 극우화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일본은 연합국에 항복하게 되자 미군정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소위 평화헌법에 의해 정상국가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여러 주권적 권리가 제약되었다. 특히 군을 보유할 수 없어 자위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세계제1차대전 후 독일에 가해진 지나친 제약 때문에 히틀러가 나타나게 되었듯이 일본도 제1차세계대전 후의 독일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울분을 가질만하다. 물론 독일처럼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일본의 한계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비록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대국이지만 세계적 지도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세계제1차대전후의 독일인과 같은 심정을 갖고 있다면 왜 일본이 흔쾌히 반성하지 못하고 정치가 계속 극우화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이를 방치한다면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 국수주의자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아베 신조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베 신조는 일본 헌법을 개정해서 일본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 과정에 일본의 과거 정부가 잘못에 대해 사과한 담화문 조차 부정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독도문제만 하더라도 민간단체의 주장이 정치권의 주장으로 그리고 일본정부의 주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면 일본의 집단적 광기를 엿볼 수 있다. 이 광기가 제대로 출구를 찾지 못하면 히틀러의 독일과 같이 될 수가 있다. 물론 괜히 걱정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개인간에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듯이 국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비정상상태가 언제까지고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차라리 일본이 정상국가로 설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바탕위에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생각해 봄직하다. 언제까지 일본을 적대적으로 대할 것인가? 물론 그 과정에 일본의 잘못된 행동도 고쳐야 한다.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등 흔쾌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그러나 한일간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헤 굳건한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편적 생각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좋은 의견들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
첨부 [1]
정창인2006M.jpg [File Size:6.1KB/Downloa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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