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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대화록 이관 안했다고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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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안했어도 범죄 아닌 통치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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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7.26 18:20:21
“설사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 충격적인 이 말은 민주당 대변인 배재정 의원의 논평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넘겨주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범죄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혀를 찰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문제가 커지자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법조계 일각의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다. 당시 회의록을 관리하고 깊게 관여된 인물들이 민주당측에 여럿 있기 때문인데, 그런 민주당에서 종전의 주장과는 다르게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식으로 미리 출구를 만들어 놓는 건 무슨 뜻일까.
회의록 행방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이 사실상 선회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가능하다. ‘사초 실종’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또다시 말바꾸기로, 사건을 작게 만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어졌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다.
일부는 “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통치행위라는 얘기냐”고 따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젠 넘기지 않아도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는거냐” 등의 멘트를 남겼다.
어쨌거나 검찰은 정상회담 회의록의 행방과 관련해 수사를 시작했다. 샅샅이 뒤져 이관되지 않은 게 맞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통치행위라는 얘기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했다면 그건 오산이다.
민주당은 남북회담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게 맞다면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통치행위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며 물타기 할 생각은 일절 말라.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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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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