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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는 대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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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12:39
정창인박사(편집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국빈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 성과는 대성공이다. 양국 정상 및 국민이 보인 정서적 일치는 마치 중국이 한국의 동맹국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친밀한 것이었다. 시진핑 주석도 공식적 의전을 떠나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양국 정상이 이 정도로 정서적으로 호흡을 같이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한결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서적 밀착관계는 비단 시진핑 주석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실력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중국 국민 모두에게서 관찰되었다. 공식적으로 적대국에 속하는 중국과 이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장차 한국 문제를 풀어가가는데 있어 중국의 도움을 기대해도 좋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상들이 나눈 대화 한 구절 한 구절 또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대성공이라고 평가한다.
우리가 정치학에서 흔히 쓰는 용어를 빌린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의 대표자로 함께 하는 향후 5년은 한국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의 창을 열어 주었다. 이 기회의 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국가적 목표, 자유통일을 성취하여야 한다. 기회는 한번 주어졌을 때 잡지 못하면 금방 사라진다. 기회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열리지도 않지만 열려도 성과를 얻지 못하고 무산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또한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회는 의지가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의지를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일부 평론가들이 한중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의 문장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과 비교할 때 얻은 것이 없다느니 또는 오히려 중국의 복선에 밀렸다느니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세부에 집착하여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은 다르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다. 중국은 아직 북한의 동맹국이다. 어찌 중국이 미국과 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또 북한에 대해 한국과 일치된 어법을 구사하겠는가? 그런 세부적인 표현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두 정상 간에 흐르는 인식의 공유, 큰 그림에 대한 상호신뢰를 더 중요한 성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중국은 그 주장을 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명문에 밝혔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였다. 비록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주장이기는 하나 한반도 비핵화에는 북한의 비핵화도 포함된 개념이란 것을 유의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는 핵이 없으니 이 표현은 결국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물론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핵무장이나 미국의 핵 반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북한의 핵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실제 정책을 조율할 때는 북한 핵 제거에 촛점이 맞춰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통일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회담에서뿐만 아니라 오찬에서도 한국이 주도해서 통일하는 것을 중국이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고 시진핑 주석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공식 성명문에서는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표현하였다. 자주적 평화통일이라고 하든 평화통일이라고 하든 대한민국 대통령과 평화통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또 서로 공감했다는 것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을 문장 하나 하나, 또는 용어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중국에 당했다느니 또는 맹점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라고 본다.
내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 외국의 정상으로서 중국인들로 부터 형식적인 찬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진심에서 나오는 깊은 존경과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깊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마음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보다 더 중국인의 신뢰를 얻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 더우기 청화대학교 강연이나 서안 방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인들과 진정 마음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중국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무엇보다 큰 자산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정서와 틀린 정책은 튼튼할 수도 없고 오래 추진될 수도 없다. 중국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또 존경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대 한국 정책이 더욱 더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깊고 넓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 특히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 시진핑과 중국이 공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이 우호적 관계를 어떻게 열매를 맺도록 추진하느냐의 문제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고 성공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중국이 비록 중간적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한국의 추진력에 따라서 한국으로 기울게 할 수도 있고 북한으로 기울게 할 수도 있다. 과제는 중국을 한국으로 기울게 해서 한국이 추구하는 목표, 자유통일을 성취하는데 중국이 지원하도록 기회를 잡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순간에 형성된 모멘텀을 확실하게 살려서 바로 자유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 옛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랴 라는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청화대학교에서 행한 강연에서 중국 고전 중용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다. "군자의 도는 멀리 가고자 하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높이 오르고자 하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게 되어 있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도 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통일한국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뎠다. 방향감각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면 목표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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