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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물고 늘어지고, 從北앞에선 얌전해지는 검찰의 상전은 헌법인가 좌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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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3.06.03)
검찰이 국정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强度로 종북좌파 세력을 수사하였더라면 대한민국은 법치와 안보가 걱정 없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1. 요사이 검찰, 경찰뿐 아니라 판사들도, 좌파와 관련된 犯法행위는 부드럽게 처리하고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관련된 사건은 가혹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국정원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 反대한민국적 교육의 본산인 전교조 및 종북성향의 통합진보당 관련 사안에 대한 느슨한 처리가 대조적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좌경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좌파의 눈치를 보는 관료집단 위에 우파 대통령이 얹혀 있는 꼴이다.
2. 半年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민주당의 여직원불법감금과 허위선동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아지트를 차려놓고 야당 후보 낙선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 여직원의 오피스텔로 몰려가 亂動을 부렸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엉터리로 밝혀졌으니 수사를 종결하였어야 했다.
3. 경찰은, ‘선거운동’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여직원이 속한 심리전 부서의 종북좌파 감시-견제활동을 수사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명백한 別件(별건) 수사로서 부당하다. 종북좌파 성향의 언론은 국정원에 대한 마녀사냥 식 보도를 하였고 경찰은 따라갔다. 경찰도 결국은 선거개입의 증거를 포착하지 못하고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를 걸어 검찰에 송치하였다.
4.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 더욱 수사를 확대하고 경찰과 국정원까지 압수수색하였다. 이런 식으로 당하는 국정원을 상대로 미국 CIA가 정보협력을 하겠는가?
5. 북한정권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 씨를 처단대상인 ‘5賊’으로 규정했고, 기자들은 전 국정원장의 집 앞에 몰려가 생중계를 하다 시피 하였다. 그 와중에 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용의자를 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북한정권 및 종북세력과 싸운 국정원과 국정원장을 敵對視하는 데 있어서 북한정권과 종북세력과 검찰과 경찰이 공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大選 때 문재인 후보 측이 불법감금을 저질렀다고 공세를 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죽이기’로 돌변한 사건을 구경만 한다.
6. 지금까지 그렇게 집요한 수사를 해도 드러난 혐의라는 게 우스꽝스럽다. 종북좌파 세력이 인터넷상에서 퍼뜨리는 반역적 거짓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댓글 등을 통하여 종북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변호한 정도이다. 국가안보 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진하여 그런 글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죄가 된다면 공무원 집단은 반역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도 구경만 하라는 이야기 아닌가?
7.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 씨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되다는 입장이고, 일부 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버틴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검찰이 모 건설회사가 元 전 원장에게 비싼 선물을 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란 보도도 있었다. 검찰 내부에서 元씨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도록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는 듯하다. 검찰은 피의사실 누설자부터 수사해야 할 것이다.
8. 검찰이 국정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强度로 종북좌파 세력을 수사하였더라면 대한민국은 法治와 안보가 걱정 없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한 수사는 가혹하게, 반역세력에 대한 수사는 안하거나 느슨하게 하는 검찰이 심판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출처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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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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