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박근혜, 통진당 해산에 직접 나서라
|
국가안보 달린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
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5.29 18:12:47
여론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외치고 있다. 소위 보수라 불리는 자유진영은 물론이고, 진보를 자처하는 많은 이들도 통합진보당을 비난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도 ‘종북세력’으로 지칭된 이들이 정당 틀에서 이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한 것. 이는 더 볼 것도 없이 통합진보당을 두고 한 얘기다.
헌재소장이 위헌정당에 대해 법적으로 해산요건이 된다고 답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헌재소장은 대통령 못지않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의 정체성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렇다면 여론은 왜 통합진보당 해산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을까. 이들이 어떤 단체이길래.
우선 통합진보당의 당 강령은 그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분명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정당이다. 이를 그 누가 부정할 수 있으랴.
이제 정치권도 위헌정당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마당에도 북한 편을 들면서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비난하는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다. 이것은 분명 내부의 적이나 할 짓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북한에는 일언반구 없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한 통진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좌우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있을 때에도 ‘통진당은 북한을 감싸고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꼭 김정은 만세를 외치거나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해야만 종북이 아니다. 모든 제스쳐와 발표가 북한에게 이롭거나 그들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일 것이다.
정작 모든 문제를 만든 북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게 어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나. 매사에 이런 식이니 폭넓은 의미에서의 ‘종북정당’이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통진당이 발표한 공약이나 공천활동, 대북자세, 대변인 논평, 그리고 당 지도부와 주요당직자 및 당원들의 행위 등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 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는데 통진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해야 하는 것이다.
통진당은 지도부 출범식에서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민중가요를 제창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당시는 애국가 제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높을 때였음에도 그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으로 돌리거나, 북한의 대남 핵공격 협박에 대해서도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앞세워 주장했다.
더불어 한미연합 ‘키 리졸브’ 훈련을 할 때는 ‘북한을 점거하는 계획’이라며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한미양국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통진당은 연평도와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해서도 모두 입장을 달리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어떤가.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입장 뿐이지 않았던가.
범민련 남측본부의 발족 기념일이 될 때마다 가장 먼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다. 주지하다시피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의장이던 노수희는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추모하고 김씨 3대를 높이 추켜세웠다. 남한을 비난하는 등 그야말로 자신이 종북세력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100여일의 유람을 마치고 유유히 판문점을 통해 다시 귀국했다.
이런 이들과 한통속인 정당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은 많고, 깨인 시각으로 대처에 나서는 국민들도 많았다. 북한의 전면전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자유주의진영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안팎으로 북한의 위협을 받게 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의 주장으로, 통진당이 해산돼야 하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고 그 절차를 따르고 있다.
예컨대 서정갑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행동본부는 이미 수차례 통합진보당 해산청원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법무부에 청원서까지 제출하며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이들 시민단체가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에게 신속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를 청원한 것이다.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통해 “통진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핵심원칙인 ‘자유민주주의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해 왔다.
국민들은 ‘종북정당’의 심판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성향의 차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정면으로 맞닿아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를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현 정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통진당 해산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문제다. 통진당이 국가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는 한편 적을 두둔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찌 이를 두고 보기만 해야 하는가.
통진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했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해산 요건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중론이다.
이런 정당이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해산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의 해산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이건 심각한 직무유기로 해석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으름장을 놓은 그대로 이번 정부가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것은 국민의 뜻이고, 의지다.
과거 통진당의 위헌적 목적과 활동이 명백함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세 차례나 반복된 청원을 무시해버렸다. 사실상 종북세력의 발호를 방관한 셈이다.
시민단체들이 외치는 그대로다. 박근혜 정부는 전 정권의 실수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기억하라. 북한이 핵폭탄을 실전배치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내부의 적을 방치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이미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출범식을 갖고 행동에 들어갔다. 국민들의 의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뜻을 알았다면 박근혜 정부는 헌법수호의 의무를 이행해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독립신문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Copyrights ⓒ 2002 독립신문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출처 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