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누가 국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지나
|
대한민국 ‘안보’ 어디까지 흔들 작정인가
|
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5.21 17:11:22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 앞마당에 화염병을 투척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검거됐다. 대기업에 재직중인 통합진보당 당원이라고 한다. 맘만 먹으면 누구라도 국정원장에게 폭발물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 아닌가.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인물은 그동안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참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은 다 알다시피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활동을 막고 간첩을 색출하는 법안 아닌가. 이를 반대하는 인물이라면 그 성향은 말 안해도 알만하다.
전 국정원장이 폭발물에 불안해하고 떨어야하는 상황.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퇴직 후 상황에 겁을 먹고 두려워해야 한다면 국정원장을 비롯한 요직의 인물들이 현직에 있을 때에도 퇴직후의 테러를 우려, 직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더 움츠려들고 소극적인 정책을 펴게 될 것이며, 과감해야하는 국가적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다시 한 뒤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민권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경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며 애꿎은 사람을 범죄 혐의자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맞는지 경찰의 주장이 맞는지는 아직 지켜볼 일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CTV 신원 확인을 의뢰했고 임씨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에 남은 흔적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기다려보면 될 일이다.
그가 범인이든 아니든 심각한 건 여전하다. 누군가 전 국정원장의 집에 폭탄물을 투척할 수도 있으며 그게 누군지 알아내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국가가 지켜줘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 의견이 다르다고 테러를 당한다면 누가 바른소리, 쓴소리, 옳은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고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모두 포퓰리즘만으로 임해 결국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만해도 그렇다. 아무도 국정원을 지켜주지 못했고 야권에 의해 정치적 희생물로 전락하고 있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에 대한 야권의 정치적 이용은 이제 도를 넘어섰다. 국민들의 여론을 집중시키며 이용이 아닌 붕괴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단체의 붕괴를 원하는 게 야권인가. 북한이 코 앞에서 미사일 시위를 하고 있는 마당에 가당키나 한 소린가.
국정원장의 자택에 인명 살상을 노린 테러가 발생했는데도 여론은 잠잠하기만 하다.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웃어 넘기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아쉬워하기 까지 했다.
경찰은 반드시 범행의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테러의 표적이 된 것인지, 단순히 세태에 대한 사적인 견해로 불만을 표출한 것인지도 확실히 캐야 한다.
원 전 원장은 얼마전까지 국가최고정보기관 총책임자였던 만큼 중요한 신변 보호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잊지 말고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소요사태? 순식간이다. 국가 주요인사가 테러 당했다고 치자. 그 혼란은 결국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져 산불처럼 급격하게 번져갈 것이다. 작은 선동에도 분노하고, 작은 제스쳐에도 폭발할 것이다.
좌와 우를 떠나 모두가 피해자이며, 또한 모두가 가해자가 될 것이다. 그 상황을 가장 즐기고 좋아할 세력이 누구겠는가.
보나마나 북한이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이가 범인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북한은 우리의 혼란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 것이다.
우리사회에 불신을 심고, 그 불신을 이용해 다른 주장을 펼칠 것이다.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종북세력들이 이를 제대로 이용할 테고 대한민국의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공론화 할 것이다.
야권과 일부 언론, 여론이 일제히 국정원 죽이기에 열을 올린다. 국정원을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그리며 뭇매를 때리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공은 모두 어디로 치워버리고 과만 내세우고 있는가. 그 ‘과’ 역시 조작되고 과장된 게 대부분.
그 뿌리깊은 사회에 대한 불신을 국정원에게로 향하게 만든 정치권은 향후 발생하는 모든 안보적 국가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묵묵히 일해온 국정원. 우리는 그 밝은 빛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겨왔고, 그 밝은 빛을 누리기 위해 음지에서 숨어서 힘써온 국정원을 너무 모른척하고 지내왔다.
이제 그 국정원의 수장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이들이 있다. 인명 살상을 할 수 있는 폭발물이다. 그런 이들을 잡지도 못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게 우리 안보실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가 안보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이며, 가장 큰 주춧돌이다. 그것을 잊는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독립신문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Copyrights ⓒ 2002 독립신문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출처 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