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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核미사일實戰배치를 선전포고로 간주, 절대 금지선으로 설정, 全面戰을 각오하고 막을 것임을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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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3.04.22)
대한민국을 敵의 核 앞에 벌거벗겨놓은 반역자들을 가려내 斷罪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한다!
1. 추하게 늙은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발광하는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 서울을 겨냥, 협박하고 나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가 발사단추를 누르는 걸 말릴 사람도 없다. 발사단추를 누르면 7분 안에 서울 상공에서 터진다. 한국은 이를 요격할 수단이 없다. 완벽한 핵미사일 방어망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개발될 것 같지 않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한국 인구의 반, 경제력의 거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핵폭탄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核선제공격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회복이 불가능한 壞滅的(괴멸적)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핵단추를 누르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3.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나? 7분이면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김정은에게 애매모호한 '핵우산' 약속이 억지력으로 먹힐까? 核미사일로 선제공격을 당한 한국은 사실상 국가기능을 상실한다. 미국이 이미 망해버린 나라를 구출하기 위하여, 평양을 核무기로 보복공격할 수 있을까? 북한정권은 核미사일로 수도권을 전멸시킨 다음 미국에 "만약 우리를 공격하면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일본 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미국은 회복불능의 한국을 위하여 그런 공격을 감수하고 핵무기를 쓸 것인가?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가, 언론이 이를 결단하거나 허용할 것인가?
4. 서울의 위치와 집중도 때문에 북한정권의 核미사일實戰배치는 한국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北의 核미사일實戰배치는 그 자체가 이미 한국의 파멸을 예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것은 선전포고에 준하는 행동이므로 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다."
5. 한국은 죽기 싫으면 北이 핵미사일實戰배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의 核 및 미사일 개발 시설 파괴, 기술자 無力化, 북한정권 붕괴 작전 등도 검토해야 한다. 압도적 규모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북한정권의 '핵미사일實戰배치' 의지를 꺾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확보 , 핵잠수함 상시 파견, 한미연합사 해체 작업 중단 등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 국방비를 GDP의 4%까지 증액해야 한다. 全面戰을 각오하고서라도 敵의 핵미사일 배치는 막아야 한다.
6. 同族을 향하여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하는 민족반역자 일당을 파트너로 삼아 '민족공조' 운운하던 從北좌파세력을 헌법과 여론의 힘으로 응징할 기회가 왔다. 북한정권의 인권말살 정책과 민족공멸의 핵개발을 변호해온 종북좌익 세력을 김정은 일당과 함께 전쟁범죄, 대량살상, 反인류범죄 혐의로 한국 검찰, 유엔 안보리,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자! 박근혜 정부는, 종북좌파 세력의 2大 본산인 통합진보당과 전교조의 反국가적-反헌법적 행위를 묵인해온 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산 및 불법화의 절차를 밟아라!
7.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둑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그 둑에 구멍을 내는 從北좌파 세력을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간첩천국으로 만들고, 반역자들을 영웅으로 숭배하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면 하느님도 이런 나라를 구할 수 없다. 국가권력을 장악, 대한민국을 敵의 核 앞에 벌거벗긴 역적들을 가려내서 단죄하지 못하는 나라는 생존할 자격이 없다.
8. 前 대통령 노무현은 2007년 10월 전쟁범죄자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국정원의 요약 보고서). 敵의 핵개발을 저지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利敵(이적)행위를 했다는 일종의 고백이다.
9.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부시 대통령은 핵의혹을 조작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썼다. 북한정권도 인정한 비밀 핵개발을 ‘조작’이라고 조작, 일방적으로 敵(적) 편을 들었다.
10. 전 대통령 김대중도, “미국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핵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2004년 6월15일, MBC 특별대담에서)라고 하여 애써 北을 감쌌다.
11. 김대중과 노무현은, 간첩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했다. 국회엔 지금 28명의 반공법-국보법 위반 前歷者가 들어가 있다.
12.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당시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13. 敵의 핵개발을 돕는 것보다 더 큰 반역은 없다. 미국은 소련에 핵 관련 정보를 제공한 과학자 부부를 사형에 처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좌파정권의 핵 개발 지원 의혹을 제기만 했을 뿐 후속 조사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北核과 從北이 결합, 대한민국을 협공하는 구도를 깨야 한다. 敵의 핵무장을 도운 사람들과 조직과 수법을 조사하여 斷罪(단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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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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