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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국가 정체성에 ‘닻’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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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경화에 맞서 균형을 지킬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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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2013.01.07 14:56:2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특별법원.
다시말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모든 가치관의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다.
이런 기관의 수장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이동흡 전 재판과이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세간에서는 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다.
이동흡 차기 헌재소장 지명자는 어떤 인물인가.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선례를 좀처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보수적인 가치관은 헌법 재판관의 필수덕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요즘 세상은 혼란스럽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깃발을 꽂아놓지 않으면 자신이 있는 곳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분간하기도 힘들 정도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상식적인가. 아니면 좌편향 돼 있는가.
언젠가 한 네티즌이 말하길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모두가 왼쪽으로 흘러가버려서 어느 순간 보니 오른쪽에 선 게 돼 버렸다.” 지난 5년을 잘 반영한 소감이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 사회는 태풍을 만나 일제히 왼쪽으로 쏠려갔다. 그 와중에 중심을 지키고 쓸려가지 않으려고 애쓴 이들이 많았고 결국 균형을 잡으려는 깨인 사고들이 다시 자유진영에 선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일부에선 대구출신인 점을 흠집 잡고 과거 판례들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대놓고 반대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가 용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의 검증팀을 꾸려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맞다. 이동흡 지명자는 대구 출신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동향 출신 인사를 사법기관 수장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긴가. 대구출신은 자질이 뛰어나고 적합한 인재라도 등용하면 안된다는 말인가? 그런 역차별은 억지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73년 사법시험(15회)에 합격, 28년간 법원에 재직한 정통 법관출신으로 2006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래 2012년 9월까지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도 지냈다.
이미 밝혀진 대로 1992년부터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3대 헌법연구부장으로 근무했고 헌법소송 강의와 풍부한 연구 및 실무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창립준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적 식견까지 겸비한 국내 최고의 헌법권위자라는 평가들이 많다.
지난 2006년 국회 선출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지난해 9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끊임없는 연구자세와 탁월한 연구능력,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선후배 법조인의 존경을 받아왔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해 왔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확신한다.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소장을 맡게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말해 외부출신 인사가 수장으로 취임했던 관행을 깨고 전문성으로 무장한 독자적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본다. 학연, 지연을 떠나 전문성을 따진 인재등용을 요구해 왔지 않은가?
특히 대통령 임기 말 이루어진 이번 인선에서 청와대는 박근혜 당선자 측과 긴밀하게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가장 예민한 인사권 행사를 두고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협조한 보기드문 사례다.
민주당은 윤창중 대변인 인선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침체에 빠져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일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 이번 일은 그들에게 기회일 수 있다.
이제 ‘청문회’를 통해 다시 민주당의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일테지만, 너무 지나친 억지는 위험하다. 그건 견제가 아니라 잘 가고 있는 배를 좌초시킬 수 있는 행위다. 같은 배를 흔들면 결국 피해는 그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감을 왜 모르는가.
과거 판례를 보면 이동흡 재판관의 판결은 소수파일때건 다수파일때건 나름대로의 법리와 소신에 의해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진보측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퇴대상인가? 차라리 51.6%의 국민에게 대놓고 욕을 하라.
이번 헌재소장 지명은 적정했다. 헌재소장 뿐만 아니다. 국정원장과 국방장관은 반드시 투철한 애국심으로 무장한 안보관이 확실한 이들이 맡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 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을 적극 환영한다. 빠르게 왼쪽으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뚝심 있게 균형을 지켜 법치국가를 실현, 국가 정체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인물이라고 확신한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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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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