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좌익깽판꾼 우대↔군인 홀대' 망국현상
|
재대군인들을 내팽게친 한국 정부와 기업
|
조영환 편집인
북괴의 선군정치 앞에서 좌익깽판꾼을 우대하고 군인을 홀대하는 남한의 망국현상
인류사에서 가장 기적적으로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이 종북좌익세력의 번성으로 치안과 국방이 무너지면서 비틀거리고 있다. 화염병을 던지면서 대학시절에 이적행각을 벌이던 주사파들이 정치권을 장악할 정도로 우대를 받고 있고, 충실하게 기업을 가꾸고 국방을 지킨 애국자들은 홀대를 받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두 좌익정권이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킨 결과 온갖 잡스러운 종북좌익분자들이 국가유공자로 둔갑하여 혈세를 타먹으면서 번성하고, 나라를 지킨 호국안보세력은 빈사상태에서 말라죽어가고 있다. 국가나 기업도 영악한 좌익깽판꾼들에겐 후원을 아끼지 않고 순박한 호국우익인사들을 외면하고 있다. 아무리 권위주의시대가 끝났다고 해도, 지나친 군인홀대는 분단국가에서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다.
중앙일보(중앙선데이)는 23일 홀대받는 제대군인들을 다뤘다. 제대군인들을 우대하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 권력(정부)과 금력(기업)을 가진 기관들은 제대군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복도엔 ‘6·25 전쟁영웅’ 김풍익 중령의 사진도 걸려 있었지만, 그 포스터와 사진 뒤에 보이는 현실은 안보를 책임졌던 전역 장교·부사관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난이었다고 고발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에 의해 조성된 군인과 경찰 등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을 홀대하는 사회분위기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 소위 민주화세력이 조성한 군사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지금 사회적 병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안내실에 늘어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구직 정보를 뒤지던 포병 출신의 김모(58·중령 예편)씨는 “33년을 국가에 충성하고 2005년 전역했는데 그동안 만난 거라곤 사회의 벽밖에 없다. 초등학교 보안관 자리를 찾고 있는데 줄이 너무 길다”는 개탄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김씨는 “그래도 나는 전역 직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예비군 대대장으로 5년 근무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요즘 전역하는 후배들을 보면 내가 미안할 정도다. 취업이란 게 하루가 다르게 더 어려워진다”고 한숨을 쉬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실제로 제대를 앞둔 장교들은 취직난 때문에 국방에 전념하기 보다는 취직시험 준비에 몰두하면서 결국 국방에 소홀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당들에도 군인몫의 비례대표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군인을 홀대하는 현상의 댓가는 비쌀 것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전역한 중·장기 군 복무자(장교·부사관)는 2만9090명. 이들 중 취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6269명(55.9%)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 가까운 전역자는 사실상 실업자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중앙일보는 “문제는 군의 특성상 전역 군인 대부분이 40~50대 가장이란 사실이다. 자녀 교육비와 내집 마련 등으로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이나 사회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라며, 오경준 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장의 “44.1%란 비(非)취업자 비율은 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대단히 높은 수치. 선진 각국의 경우 90% 취업이 일반적”이라고 주장을 소개했다. 선군정치를 내놓고 하는 북괴를 앞에 두고, 군인을 이렇게 홀대하는 국가정책이나 사회현상은 망조라고 평할 수 있다.
중앙일보는 ‘1978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입학한 뒤 최일선에서 나라를 지켰지만 6월 30일 전역하는 박준기(53) 중령이 전역 후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마음엔 당황과 당혹감이 가득하다’고 소개하면서, 홍익대 장순휘(53, 육사 38기로 2010년 6월 중령으로 예편) 외래교수의 “군인은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지만 한편 가족의 생계를 이어 가는 직업이기도 한 것 아니냐. 전역 단계에서 제대로 된 전직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바람에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하루아침에 존재 의의를 잃고 삶의 현장에 내던져지는 경우가 많다”며 “장교 출신들의 주특기에 맞춰 전문성을 살리고, 사회의 수요와 연결해 주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도 전했다.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군출신들은 쓸모가 많을 것이다.
취업자 대부분이 월급 100만원대의 비정규직·단기계약직에 몰려 있어 ‘100만원 취업’으로 불릴 정도로 취업의 질도 낮다고 지적한 중앙일보는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복장규 컨설턴트의 “시설 관리·경비 등의 저임금 단기계약직과 보험 등의 판매·영업직이 전역 장교·부사관들에게 기회가 오는 자리다. 아파트 경비직은 실수령액이 120만원 안팎”이라는 진단을 전했다. 군인들이 특혜를 받는 사회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군인들이 홀대받는 사회는 더 문제가 많을 것이다. 군대를 마치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망조가 5.18 광주사태를 ‘민주항쟁’으로 미화하면서부터 생겨, 지금도 군대는 코메디프로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정도로 제대군인들을 홀대하고 있다. 국방을 몰라서 망한 조선인의 겁약한 유전자가 민주투사들에 의해 한국사회에 부활되었다.
중앙일보는 ‘군 전역자들의 취업난이 군 전반의 사기와 안보태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육군 소령 B씨(41)는 “몇 년 전 미국 워싱턴에서 근무할 때 군복을 입고 사무실을 나서면 거리에서 미국인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땐 자부심이 컸는데, 요즘엔 퇴역이 곧 실업으로 연결되는 현실을 보면서 가족보다 나라가 우선이라는 믿음이 흔들릴까 두렵다”고 토로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1970년대 말~80년대에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던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30년 뒤에 사회에서 가장 홀대받아 재취업의 어려움에 몰려 중산층 탈락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게 한국의 현실임을 중앙일보는 주목했다. 그나마 최근 육사 등 사관학교의 입학생 성적이 높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박종왕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은 22일 “10~20년 전만 해도 전역을 앞둔 장교 대부분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엔 전역하면 과거와 달리 재취업이 매우 어렵다. 소령이나 중령으로 예편하는 군인들은 대략 40~50대다.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이런 상황을 보는데 우수 인재라면 누가 직업군인이 되려고 하겠나. 개선책이 없다면 앞으로 군과 국가 안보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라며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친 인재들이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강하고 성실한 분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대군인들도) 군에선 주로 지시를 내리던 입장이었으니 사회에선 박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태도와 자세를 스스로 털어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방 엘리트들은 이렇게 홀대받는데, 대학시절에 주체사상에 심취된 자들은 지금 국회나 방송국에 침투해서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를 파괴하는 망국행각을 벌이고 있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절댄 이석기가 국회의원 질을 하고 있다. 민통당 19代 국회의원 당선자의 약 35%가 전과자(병역 마필률은 25%)이고, 종북집단인 통진당은 62%가 전과자인 상태 자체가 국방와 치안을 경시해온 김대중-노무현 패당에 휘둘려온 한국사회의 병폐를 증거한다. 지금 법치와 안보를 파괴하며 이적행각을 벌이는 종북좌익분자들이 득세하고, 나라를 지킨 육해공군의 호국용사들을 홀대받는 망국현상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의 “우리 사회엔 과거 군사정부 시절 군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진단은 설득력이 있다.
중앙일보는 “어느 나라든 제대 군인의 사회 복귀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해당 제대 군인뿐 아니라 군 전체의 사기와 인재 모집, 전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고려에서다”라며 미국의 재향군인 우대정책을 소개했다. “26만여 명이 일하는 미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연간 876억 달러(2009년 기준, 약 10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쓴다”고 지적한 중앙일보는 “입대 전 기업체나 정부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은 전역 후 당초 직장에 복직할 때 직위 보장 등 특전을 준다. 또 전쟁 지역에 파견됐다가 복귀했거나,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면 각종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준다. 참전 후 제대한 군인이거나 참전 경험이 없더라도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했다면 대학 교육 등을 위해 45개월까지 교육비를 지원한다. 미국 제대 군인(부사관·장교 기준)의 재취업률은 95%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독일은 제대 군인을 위한 교육 제도와 취업 알선 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 복무 기간에 비례하는데 12~15년을 복무했다면 전역 전 1년6개월, 전역 후 2년6개월을 포함해 4년간의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국가 및 공공기관엔 제대 군인 할당제가 있다. 직급에 따라 11~16%까지의 할당이 법으로 강제된다. 그러니 제대 군인의 재취업률이 90%를 넘는다”며 “일본 자위대 재취업률은 97%다. 전역 예정자는 전역 2년 전 개인 희망에 따라 연고 지역에 배치한다. 전역 후 생활 기반을 잡게 하려는 의도다. 하사관과 위관급 전역 예정자 중 희망자는 국가 자격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돕는다. 국가자격증 취득률이 93%다”라고 소개했다. 중국도 재대군인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는 현상은 마찬가지라고 중앙일보는 지적했다.
모든 강대국의 특징은 ‘군인에 대해 우대와 폭도에 대한 엄벌’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김대중 정권 이후 폭도들이 국가유공자로 둔갑되어 우대받고 군인과 경찰은 폭도 전락했다. 언론들도 군인과 경찰 등을 조롱하고, 관공서나 기업도 군인을 경시한다. 육군본부 제대군인지원처 박창남 중령의 “공기업 등엔 군 출신자에 대한 법정 의무고용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중앙일보가 전했다. 위계질서가 붕괴된 한국사회에서 군출신들은 긴요한데, 오히려 방자한 깽판꾼들이 득세하는 망국현상이 벌어진다. 군인과 경찰을 우대하지 않고, 민주화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방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무사를 우대해야 강대국이 되는데, 한국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2/06/24 [10:3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출처 올인코리아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