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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會昌, 李明博에 엄정한 對北정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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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정치정세는 한나라당, 정부, 선진당이 오른쪽, 김정일 정권, 민노당, 민주당이 왼쪽에 모여 있는 모습이다. 왼쪽에 선 이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나 法治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趙甲濟
자유선진당 李會昌 총재는 25일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 등의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그동안 불건전한 남북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李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黨5역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미국 오바마 정부와 관계형성을 앞두고 對美협상의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라며 “李明博 정부가 북한의 위협과 압박에 굴복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지난 10년처럼 북한에 끌려다니는 불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李 총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이런 때 정부는 더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예컨대 개성공단 중단이라든가 기타 카드를 내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종국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自害행위이고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바닥까지 가야 새로운 관계형성이 가능하다”
李 총재는 초당적 대처의 필요성을 거론한 뒤 “한나라당 일부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민주당도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제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민주당, 민노당은 북한의 억지에 장단을 맞추어 정부를 공격한다. 선진당은 한나라당 이상으로 정부를 편든다. 한반도의 정치정세는 한나라당, 정부, 선진당이 오른쪽, 김정일 정권, 민노당, 민주당이 왼편에 모여 있는 모습이다. 왼편에 선 이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나 法治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한반도는 법과 폭력, 거짓과 진실, 자유와 억압의 대결이다. 어느 민족이나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한다. 작년 大選 때 유권자들은 李明博 후보 지지 49%, 李會昌 후보 지지 15%로 우파에 64%의 지지를 보냈다. 올해 총선에서도 우파 의원들이 국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했다. 이런 정치구도가 이번에 작동하고 있다.
李會昌 총재가 李明博 정부에 대해서 엄정한 對北정책을 주문하니 한나라당도 전례 없이 강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李明博, 李會昌을 좌익을 잡는 두 팔로 쓰는 것이 한 팔을 쓰는 것보다 유리하다. 작년 이맘 때 필자는 李會昌씨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보수분열이 아니라 보수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보수확대에 의한 보수경쟁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다. 경쟁은 좋은 것이다.
김정일의 對南공갈이 한국의 우파세력을 大同단결시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좌파는 고립된다. 좌익은 오만하므로 항상 자충수로 망한다. 촛불亂動세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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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 벌린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유능하나 주먹 힘이 약한 왼팔과 녹슬었으나 주먹 힘이 강한 오른 팔을 다 쓰기로 했다.
李會昌 출마 사태를 李明博, 李會昌의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본질이 잡힌다. 대한민국은 憲法파괴가 전공분야인 친북좌파 세력을 몰아내는 데 李明博이란 왼팔을 쓰려고 했다. 이 왼팔은 잔재주는 많고 아주 유능한데 주먹 힘이 약했다. 대한민국은 이 왼팔만으로써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 확실히 반역세력을 청소하려면 오른 팔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른 팔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 무엇을 만들고 손질하는 데는 미숙하나 주먹 힘은 대단하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두 팔을 벌린 것이다. 한 손엔 李明博, 다른 손엔 李會昌을 들고 좌파를 사냥할 태세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李會昌, 李明博이란 두 주먹을 쓰게 된 것이다. 한쪽은 경제重視의 중도보수, 다른 쪽은 안보重視의 선명보수. 이명박, 이회창씨는 서로 경쟁하지만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관점을 대한민국, 헌법, 國益에 놓고, 좌파종식과 보수강화라는 목표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본다면 李會昌 출마 반대론은 논거를 잃게 된다.
사도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12절 이하에서 이렇게 화합을 강조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사도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충고한다.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더 요구할 것이 없으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대한민국의 分進合擊(분진합격)은 결국 유권자들에 의하여 이뤄질 것이다. 分進하는 것은 두 李씨이고, 合擊하도록 표를 모아 주는 것은 유권자들이다. 孔子의 말을 모은 論語에 이런 말이 있다.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군자는 달라도 화합하고, 소인배는 같아도 불화한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화합은 경쟁을 통해서 이뤄진다. 경쟁을 人倫 안에서 하는 방법만 터득하면 大同단결은 저절로 된다.
[ 2007-11-09, 08:40 ]
[동아일보 오늘 社說]남북관계 정상화 ‘이회창 제안’ 경청할 만하다
북한이 다음 달 1일부터 개성관광과 경의선 철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어제 주목할 만한 제안을 했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이때를 오히려 그동안의 불건전한 교류를 정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한 것이다.
그는 “경색 국면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북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예컨대 개성공단사업 중단이라든가 기타 카드를 다 내놓게 해 그런 행위가 (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바닥까지 가야 새로운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런 진단과 해법이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왜곡된 것은 햇볕정책이란 미명 아래 최소한의 원칙도 없이 포용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줄 것 다 주면서도 눈치나 보고, 핵무장을 해도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지난 10년이 남북관계를 주객(主客)이 바뀐 관계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털 것은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총재는 이를 위해서 한나라당은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낡은 레코드판’만 돌릴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이 해결해야 할 일임을 미국에 인식시키면서 한미 간 북핵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세심하게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인 이회창’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야기된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후 세 차례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나름대로 남북관계에 깊은 관심을 쏟았다. 남북 교류 중단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그의 이런 경륜을 여야는 모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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