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아직 완전한 자유를 누릴 상황은 아니다. 2012.06.02
|
|
정창인 박사 (편집인)
완전한 자유는 고도로 자율적인 사회에서나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유는 무엇보다 신사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나의 자유와 남의 자유를 동등하게 존중할 줄 아는 도덕성이 모든 사람의 몸에 베어있을 때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고도의 도덕적 규범을 자율적으로 지킬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타율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게다가 한국처럼 국토가 분단된 상황에서 반역을 꾀하는 집단이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고 끊임 없이 국가 전복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 중 가장 크고도 핵심적인 내용이다.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불법적으로 기습시위를 한 통합진보당 대학생 당원 9명이 보인 행태는 왜 우리나라에서 아직 완전한 자유는 사치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저들 9명 중 한 명은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람임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하였고 조사관에 대해 면박까지 주었다. 조사가 없는 시간에는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태연하게 잠자고 식사도 잘 하였다고 한다. 오히려 경찰이 평생 따라 다닐 범법행위를 하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조사를 받는 저들 9명 중 7명은 여대생이라고 한다. 왜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 김재연의 입을 통해 나왔다. 그녀는 지난 5월 24일 어느 허접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을 의도적으로 어겼던 것은 사실"이며 "제가 운동권인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의 스펙"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알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출세하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일부러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는 반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출세에 도움이 된다. 통진당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대부분 주사파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저들이 젊은 나이에 출세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정상적인 다른 모든 국민들과는 달리 종북좌파로서 북한의 독재자에 충성하고 대한민국에 반역하였다는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국회의원이 더 쉽게 될 수 있으니 김재연의 발언대로 한국사회에서 국보법을 위반하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스펙’이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불법기습시위를 저지른 저들 9명의 통진당 대학생들이 오히려 여유만만한 것은 자신들도 출세의 길로 들어서는 스펙을 쌓을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법조계로 진출한 종북좌파들의 치밀한 조언에 따라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악용하여 범법행위를 하고도 당당하고 여유만만하게 대처할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한국사회에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보호하는 이상한 인권보호관행이 자리잡게 되었다. 종북좌파들이 자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자유권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종북좌파들처럼 불법시위를 하고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고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은 과도한 자유며 책임이 없는 방종일 뿐이다.
조국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그것도 서로 군사적으로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완전한 자유는 통일의 그 날 까지 잠시 유보하는 것이 옳다. 완전한 자유가 아닌 제한된 자유는 우리가 치러야 할 분단의 대가, 즉 비용이다. 분단된 상황에서 적에게 충성하는 자유까지 보장할 수는 없지 않은가? 설사 통일이 되었다고 하여도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앞세울 수는 없거늘 하물며 분단된 상태에서 종북좌파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농락하고도 유유자적할 정도로 종북좌파의 인권을 보호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저들은 흔히 대한민국헌법에 사상의 자유도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헌법에서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전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과도하게 보장하고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하여 과거 간첩죄로 복역한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가 되고 과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모두 민주화 운동 공로자로 결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혼란이며 방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완전한 자유는 자율적으로 사회질서가 유지될 만큼 일반인의 도덕성이 완전할 경우에나 가능하다. 더구나 의도적으로 법치를 부정하고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을 출세를 위한 스펙으로 여기는 한국사회에서 완전한 자유는 사치이며 사회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공안사범에 대해서만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소 강압적 수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반역범죄를 일반 범죄와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반역자에 대한 자유는 통일의 그 날까지 다소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분단비용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http://unifykorea.hosting.paran.com/xe/30773/588/trackback
출처 자유통일포럼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