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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부정선거도 선거법 위반이며 당선은 무효다! 2012.05.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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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편집인)
통진당의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는 통진단 당내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는 당원 투표가 총체적 부정이라는 평가를 받은 과정을 통해 비례대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다. 그런데 항간에서 이들이 주사파 출신이며 북괴의 대남전략에 따라 행동하는 반역자임이 분명한데도 이들의 국회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럴 수는 없다. 명백해 이적행위를 하였고 또 단지 감옥에만 갔다 왔을 뿐 전향한다는 개인적 선언도 없었고 또한 북괴의 대남공작을 계속되고 있고 북괴의 지령에 따라 종북좌파를 국회에 진출시킨 것임에도 이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적 무기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드시 이들의 국회진출을 막아야 한다.
생각하면, 당내 부정선거나 부정투표도 국회의원 선거법을 위반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당내 선거를 통해 비례대표 명부가 작성되고 그 명부에 따라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국회의원이 되는만큼 당내 투표나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되는 자격과 순번을 정하는 당내 절차가 하자가 있어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 국회위원을 뽑기 위한 절차인만큼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과는 정당한 절차로 인해 정당성을 획득하며 결과가 절차상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당내 투표가 부정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당내 문제로 치부하고 그 정당성을 따지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 자체를 우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식품을 만들 때, 식재료를 혼합하는 과정만 문제 삼고 식재료 자체를 획득하는 과정은 문제삼지 않아도 되는가? 식재료 자체가 오염된 것이면 아예 식품 제조 공정에 투입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통진당 당내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아예 명단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것이니 그 명당에 따라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는 없다. 아예 명단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원 당선도 무효가 되어야 한다. 설사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일정 수준이 되었다고 하여도 그 명단 자체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원을 산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볍씨를 뿌려야 하는데 보리씨를 뿌려 놓고 벼농사를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절차를 어겼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통진당의 비례대표 명단 자체가 부정선거 부정투표에 의해 작성된 것인만큼 그 명단은 정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그 누구도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통진당이 획득한 표는 말하자면 무수정란으로 봐야 한다. 표는 있되 국회의원은 생산하지 못하는 무수정란이다.
선관위는 통진당의 비례대표 명단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당선자 등록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이석기 김재연이 의원등록을 하였다고 하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당선을 무효화 시켜야 한다. 이 두 사람의 당선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당선의 효력이 없다.
전 국민은 이들의 국회 진출을 막아야 한다. 이적행위를 하는 반역자를 국회에 진출시켜 대한민국의 국가적 비밀을 열람케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적에게 국가기밀을 열람한 법적 권한을 주는 어리석은 행위다. 절대적으로 이들의 국회진출을 막아야 한다. 비단 이 둘 뿐만이 아니다. 주사파출신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 때까지는 검찰에서 이들의 이적행위를 철저하게 밝혀 국회가 아닌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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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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