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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하고 반역적인 제주민군복합미항 건설 반대 주장 2012.05.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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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편집인)
어느 국가든 국가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며 정상이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십일이 위를 다투는 큰 규모며,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무역국가다. 그러나 이 규모의 해상 물동량을 지킬만한 해군력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적대세력이 해양을 봉쇄할 경우 한국경제는 마비된다. 따라서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한국해군이 제주도에 적정한 규모의 기지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해군기지 건설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 극렬한 반대투쟁으로 인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아직도 반대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투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 반대세력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그것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할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적대세력만 유리하게 하는 반역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은 종북좌파세력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세력의 주장 내용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허접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반역적이다.
우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단지 해군기지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희망을 반영하여 민군복합관광미항으로 개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주도의 희망에 따라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미항으로 건설된다. 세계 7척밖에 없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는 사실상 필요이상의 규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그런 규모로 건설된다. 뿐만 아니라 군은 제주도민, 특히 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 주민을 위해 많은 복지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민군복합미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정의 민군복합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민의 희망을 전부 반영한 것으로 반대가 있을 수 없으며 있다고 하여도 극소수의 반대에 불과하여야 한다.
강정마을이 해군기지유치를 결정한 2007년 당시 강정마을 윤태정 회장은 “주민들은 이러한 위기감 속에 주민이 한 명도 살지 않던 땅에 해군기지를 유치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을 통해 마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지금도 마을에 상주하면서 갖은 모함과 불법적인 공사방해를 하는 외부 전문 시위꾼으로 인해 완공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마을 주민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멸치가 안 나는 강정마을에서 '강정 멸치젓'을 팔고, 현수막이니 티셔츠니 하면서 출처와 용도가 불분명한 통장계좌 여러 개를 만들어 강정마을 살리기 후원금이란 명목으로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개하였다. 따라서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세력은 제주도민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전문시위꾼임을 알 수 있고, 그들은 바로 종북좌파들이다.
사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은 평통사를 중심으로 한 종북좌파단체들이다. 이들이 때로는 평화단체를 가장하고 때로는 환경단체 또는 반전단체를 가장하지만 실상은 북괴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반역단체들이다. 이들은 비단 제주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국책사업을 반대하였다. 굵직한 사업들만 하여도 새만금간척사업, 천성산 터널 사업, 사패산 터널 사업 등 모든 사업을 방해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힌 이적단체들이다. 특히 평통사는 여중생사망사건 촛불시위,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시위, 광우병촛불시위 등 모든 반미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평통사의 지도부는 모두 종북인사들로 국보법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다. 문규헌 신부와 강정구 교수도 상임대표로 있으며 이번에 체포된 김종일씨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여러 번 구속된 인물이다. 평통사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이 “주민들을 옥죄고, 천혜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구호로 반대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호가 거짓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단지 반정부 반미 운동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도 반대할 뿐이다.
저들 종북좌파단체들이 내세우는 반대이유들은 사실 논의할 가치가 없는 허접한 것들이다. 단지 반대세력을 모으기 위해 내세운 거짓 선전선동일 뿐이다. 저들이 내세운 그 어떤 명분도 국가안보를 위해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저들이 내세우는 반대이유는 주민반대, 생태계 보존, 평화유지, 미군기지, 군사대결방지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 주장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자.
우선 강정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인용한 바와 같이 당시 마을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의 동의 하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해군기지를 유치했음이 명백하다. 단지 외지의 종북세력들이 들어와 스스로 주민을 대신해서 반대하고 있을 뿐이며 일부 반대 주민을 부추겨 반대 논란을 키우고 있을 뿐이다. 앞에서 인용한 윤태정 마을회장의 증언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의 다수가 동의한 것으로 나와있다. 따라서 주민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설사 몇 명의 주민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적절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지만, 이 때 적절한 보상이란 시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주민에 대한 보상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문제로 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저들 종북좌파들이 내세우는 건설 반대 이유는 생태계 파괴인데 이것도 지어낸 이야기일 뿐 전혀 근거가 없다. 저들은 아무 것이나 이유로 내세웠다가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혀지면 또 새로운 주장으로 옮기는 등 전혀 일관성이 없다. 단지 반대를 위한 구실로 이것 저것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처음 저들은 붉은발 말똥게가 사라진다고 반대운동을 하였다. 그러나 말똥게는 이웃 마을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맹꽁이와 제주 새뱅이도 내세웠다. 그래서 정부는 1억 5천만 원을 들여 이들을 포획해 다른 곳으로 옮겼다.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다. 다음으로 저들은 유네스코 생물 보존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건설현장은 생물조존권과는 6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이 국내 유일한 바위습지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으로 판명났다. 다음에 저들은 구럼비 바위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구럼비 바위는 제주 해안 10%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저들 종북좌파들이 내세우는 생태계 또는 환경 문제는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무조건 문제를 만들어 건설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것이 저들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단체라면 이렇게 끈질기게 막무가내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의 독재정권을 위해 일하는 반역단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짓 주장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들 종북좌파단체가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것과 해군기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 세상에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은 없다. 그리고 평화를 내세운다고 하여 그 지역이나 국가만이 평화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것과 평화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평화를 지킬 힘이 있을 때 평화는 유지된다. 따라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있어야 한다. 어느 지역의 평화유지 여부는 그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에 의해 결정된다. 아무리 제주도가 군사시설을 배제하려고 하여도 전쟁 시에는 그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적이 먼저 점령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시 우리의 군사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키나와도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세계 제2차대전시 치열한 전투장으로 바뀌었다. 평화는 말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지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들 종북좌파단체가 주장하는 반대 이유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해군기지로 쓰이며중국과 미국의 군비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압력으로 건설된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근거 없는 가상적 시나리오이거나 순전한 거짓 주장이다. 단지 종북좌파단체가 반미운동을 주도하고 있는만큼 반미운동차원에서 억지로 미국을 끌어들이고 있을 뿐이다. 마치 여중생사망사고를 반미운동으로 이용했듯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미운동차원에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문제는 국제반전단체들과도 연계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국제연대문제와 연관해서 설명하겠다.
종북좌파단체가 제주 해군 기지와 미국을 연계시키는 것은 반미운동 차원임을 말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작전권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수단인 만큼 비단 제주도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군사시설, 장비, 인력은 미군의 지휘 아래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주권적 결정을 통해 미국과 합의한 것인 만큼 문제가 될 수 없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제주 해군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결국 미국을 끌어들여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반미운동 차원일 뿐이다.
그러나 저들 종북좌파단체가 미국을 거론하면서 중국과의 군사대결을 조장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중국은 한국의 이웃 국가이며 중국의 해양 팽창 정책은 한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할 염려가 크며 따라서 중국과의 문제는 한국과의 문제이지 미국과 중국의 문제를 제주 해군기지와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미국이 미국군을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시키는 것이 아닌 한 미국과 중국의 안보전략과 한국을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미국이 제주도 기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 때 가서 결정할 문제다. 한국이 전쟁에 개입되지 않는 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이 자동적으로 제주 해군기지를 사용할 수는 없다.
저들 종북좌파단체가 미국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를 사용함으로써 이지스함이 주둔하고 미사일방어체계가 작동하여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퍼뜨리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해군은 바다에서 작전한다. 기지에 군함이 들어오는 것은 정비를 위함이거나 보급을 위함이다. 해군군함은 기지에 정박해서 작전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에는 미군이 쓸 지상 시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제주 해군 기지를 미군이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주장이다.
미국이 제주 해군 기지를 건설할 것을 압박했다는 거짓 주장은 Christine Ahn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의 거짓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자로서 미국의 반전단체, 공산주의 단체들과 연계해서 한국 전문가임을 자처하고, 평화운동, 환경운동, 반전운동 단체들과 연계해서 활동한다. 그녀는 북한도 여러 번 다녀왔다. 그녀의 한국 문제에 대한 논평 관점은 북괴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평화체제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대결이 강화되고 있으니 하루 빨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북괴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녀는 평화체제가 국토의 영구분단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오로지 북한의 독재자들의 입장에서 한미관계, 그리고 미북관계를 보고 있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그녀가 한국의 종북좌파단체와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이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의 배후라는 주장은 크리스틴 안이 IHT에 기고한 글에서 한 것이다. 자신이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제주 해군 기지에 관한 문제라면 대사관에 전화하지 말고 미국 국방성에 전화하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주도 해군 기지를 건설하도록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거짓 주장이다. 주가 보아도 한국 대사관에서 이런 답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녀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그것은 한국의 종북좌파들이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처럼 둔갑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국의 종북좌파들과 접촉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듣고, 그것을 외국 언론 매체에 기고함으로써 거꾸로 한국의 종북좌파나 다른 반전운동 인사들이 그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인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바로 하루 뒤에 Gloria Steinem이라는 여성운동가도 제주도를 지키자는 취지의 글을 뉴욕타임즈에 기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엠아이티 교수 촘스키도 뉴욕타임즈에 제주 해군기지 관련 글을 기고하였다. 그러자 CNN이 Steinem과 인터뷰를 하며 그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제적 언론이 동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Save Jeju Island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국제적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미국의 군사적 팽창주의를 반대하고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미국의 군사팽창주의로 인해 군사기지화 되고 평화의 섬이 파괴되게 되었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바로 한국의 종북좌파단체가 섭외하여 왜곡되게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종북좌파의 주장을 자신들의 견해인양 주장하는 것이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크리스틴 안으로 추정된다.
종부좌파단체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를 위해 국제적 환경단체, 평화운동단체, 반전단체, 그리고 공산주의 단체들과 연계하여 연합작전을 펴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잘 쓰는 연합전술이며 국제연대주의다. 공산주의자들은 국가를 부정하고 조국을 부정한다. 그 결과 제주 해군 기지가 국제적 이슈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의 개입설을 거짓으로 퍼뜨리고 그리고 미국의 군사팽창주의를 매도하며 오히려 중국의 군사팽창주의를 옹호하는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크리스틴 안은 IHT 기고문에서 워싱턴 대사관 발언을 거짓으로 꾸며냈을 뿐만 아니라 최초 기고문에서는 미국의 랜드연구소의 연구결과라며 인용한 것이 사실은 랜드 연구소의 어느 한 박사논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한 것으로 드러나 그 부분은 삭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틴 안이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에서 한 연설을 보면 제주 4.3사태를 정부의 학살로 표현하였으며 연설 내용의 대부분이 Gloria Steinem의 뉴욕타임즈 기고문과 일치한다. 이런 사실들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때 그녀는 종북좌파들의 거짓 주장을 사실인양 세탁하는 거짓말쟁이이며 연구능력도 떨어지는 선전선동가일 뿐이며 그러나 국제 반전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공산주의자 등과 연대하여 반대한민국 운동을 주도하는 반한인사다. 우리는 그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논박하여 그릇된 거짓 정보에 근거하여 촘스키 교수나 레드포드와 같은 저명 인사들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제주 해군 기지가 미국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거짓 주장이며 한국계 미국인의 거짓 주장이 마치 사실인양 퍼지면서 그것이 한국 종북좌파들에게 역수입되어 그 거짓 주장이 진실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주민군복합민항의 건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주민의 동의 아래 건설되는 것이며 반대하는 세력은 종북좌파세력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무조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거짓 주장을 내세워, 반정부 반미운동 차원에서 극렬한 반대시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반대 시위를 진압하고 아울러 거짓 주장에 대해 보다 더 철저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은 저들 종북좌파의 거짓 주장을 낱낱이 파헤치고 반박하여 저들의 주장이 일반 국민에게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게 막아야 한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라고 했으니 저들 종북좌파의 거짓 주장은 결국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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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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