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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핵실험 하면 휴전선 對北방송 재개한다'라고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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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핵실험은 남한사회를 김정은 편과 대한민국 편으로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실험은 이 정부의 마지막 찬스가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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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였을 때 李明博 정부와 국군이 취할 조치를 미리 북한당국에 통보하는 게 좋을 듯하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재개하는 것이다. 軍은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 원인을 발표한 직후 응징책으로 對北심리전 재개를 선언하였으나 북한군이 포격하겠다고 공갈을 치니 슬그머니 접었다.
노무현 정권 때 휴전선 對北방송을 중단한 것은, 북한군의 술책에 넘어간 때문이다. 북한군은 고정 청취자가 70만 명(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병력)이나 되는 對北방송으로 위축되어 있던 중 친북적인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서해상의 충돌방지를 위한 交信에 합의해준다면서 '對北방송 중단'이란 엄청난 양보를 이끌어냈다.
그 뒤 북한군은 서해 상에서 여러 차례 도발을 하면서 한 번도 충돌방지를 위한 交信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이 失效(실효)된 것이므로 군은 對北방송을 재개해야 했었는데 여태껏 하지 않는다. 휴전선 상의 對北방송은 북한정권과 군대에 대한 가장 유효한 압박수단으로 그 파괴력은 수개 군단에 해당할 것이다. 북한군인들은 전광판과 확성기로 전해지는 외부 뉴스에 대단한 흥미를 느끼면서 군대생활의 유일한 낙으로 삼았다고 한다.
李 대통령은 "3차 핵실험을 하면 휴전선 對北방송의 재개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 책임을 북측으로 넘겨야 한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면 對北방송을 재개, 敵을 코너로 모는 것이다. 북한군이 확성기를 향하여 사격하면 우리 군은 약속한대로 10배, 100배의 대응포격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거판에 몰입된 국민들이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安保문제를 大選의 가장 큰 주제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 從北세력은 "그렇다면 전쟁 하자는 것인가"라고 북한편을 들겠지만 총선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여론 흐름으로 미뤄 對北강경책은 보수에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연평도 포격이 李明博 정부에 있어선 결정적 찬스였는데, 對北응징을 포기, 기회를 놓쳤다. 제3차 핵실험은 남한사회를 김정은 편과 대한민국 편으로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실험은 이 정부의 마지막 찬스가 될지 모른다.
[ 2012-04-17, 11:19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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