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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의 미사일 발사 실패는 북괴 체제 실패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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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편집인)
북괴가 김일성 출생 100년을 축하하는 태양절에 강성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겠다고 야심찬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제 기자단까지 초청해서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미사일 발사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북한동포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인간 생지옥을 만들고서도 김가왕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이 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 동안 고심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 바로 이 미사일이다.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미사일은 산산조각이 나서 서해 바다로 떨어졌다. 이것은 단지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북괴의 시대착오적 독재집단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북괴 김가왕조의 미래를 보여주는 실상이다.
우주 로켓 또는 장거리 미사일은 단지 그 부분만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다. 산업전반의 기술 수준이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최고과학기술의 결정체다. 독재집단이 북한주민은 굶겨 죽이면서 미사일 개발에 아무리 자원을 집중해서 투입한다고 하여도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다. 마치 잘 살지도 못하면서 명품 가방 하나 딸랑 매고 나선다고 품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듯 경제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미사일부분만 뛰어나게 발전하기는 기대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실패의 원인은 정통성이 없는 독재집단이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내세우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악한 집단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사악한 목적의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사악한 집단의 본질을 반영한 사악한 행위였던 것이다.
북괴 독재집단의 사악한 본질은 바로 권력의 정통성 결여에 있다. 북괴 김가왕조는 북한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력으로 탈취한 정통성이 없는 권력집단이다. 정통성이 없는 집단이기에 정당성이 없는 목적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목적이란 바로 미사일의 발사가 독재자의 위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말한다. 정통성이 있는 정부라면 무엇보다 먼저 인민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인민의 행복을 무시하고서도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괴 독재집단은 인민의 동의에 의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두려움에 바탕을 두고 지배하는 사악한 집단이기에 인민의 소망을 무시하고 오직 독재자의 영광을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탕진하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상황이 그러하다보니 북괴가 발사하는 미사일의 대가는 엄청나게 크다. 미사일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이 아니라 그 비용을 다른 유용한 곳에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상실하는 가치가 더 크며, 더구나 국제규범을 어기게 되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는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그 결과 북한 주민은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쓰지 못하고 오직 독재자의 영광을 높이는데 희생당하는 비극을 맞게 된 것이다. 이 미사일의 대가는 이로 인해 굶어 죽는 북한 주민의 생명이요 북한 주민이 잃게 된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또한 북괴가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그러한 기술과 무기를 통해 미국과 직접거래하여 체제보장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제보장을 외국이 할 수는 없다. 외국이 체제보장, 더구나 독재체제를 보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북괴가 체재보장을 목표로 매달리는 것은 그만큼 북괴 독재집단이 현실 감각을 상실하였다는 증거다. 그 이유는, 체제 보장은 북한 주민이 하는 것이지 외국이 하는 것이 아닌데, 미국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괴 독재집단이 체제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증거다. 북한 주민을 무한정 탄압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미국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괴 독재집단이 무리하게 미사일 개발 및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또한 한국의 종북좌파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미사일 및 핵무기를 이용하여 미국의 체제보장을 받게 된다면 한국에서 친북공산혁명을 수행하여 연방제 통일을 하면 한국의 종북좌파에게 권력을 나누어 줄 것처럼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정적은 모두 공개처형 당하거나 위장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서 흔적 없이 죽었다. 한국의 종북좌파를 그들보다 더 잘 대우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한국의 종북좌파는 한낱 소모품으로 쓰이고 버려질 것이다.
물론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여 외화획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북괴독재집단은 유엔의 제재에 의해 그러한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굳이 무리하게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바로 북괴의 시대착오적 왕조체제 그리고 독재체제가 갖는 체제의 본질 탓이다. 바로 북괴 정치체제의 사악한 본질 때문에 북괴는 오직 수령의 영광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북괴 체제는 장기의 외통수에 걸려 있는 셈이다. 출구가 없는 것이다. ‘죽어도 고’라는 말과 같이 북괴 독재체제는 이 외통수 길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다. 결국은 스스로 만든 수령절대주의에 스스로 희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번에 김정은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북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이전의 ‘김일성의 당’이던 것을 ‘김일성-김정일의 당’으로, 그리고 ‘김일성주의’를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뒤를 이었지만, 그리고 그가 비록 양복에 넥타이를 매었지만, 그 체제는 조금도 개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직 김가왕조가 제거되어야 개혁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거나 또는 개혁을 위한 쿠데타가 발생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에 존재하는 민주세력을 지원하여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도록 통제된 급변사태를 유발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악한 독재집단은 존재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다. 또한 북한 동포를 하루 빨리 생지옥에서 해방하는 것은 우리 자유시민의 의무다. 북한의 독재집단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성취하는 것만 것 우리 무도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 전에 먼저 한국 사회의 종북좌파를 척결해야 함을 물론이다.
북괴의 미사일 발사 실패는 바로 북괴 독재집단의 사악함과 실패의 상징이다. 더 이상 사악한 독재집단에 우리가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독재집단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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