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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從北국회-從北대통령이 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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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허용, 從北黨에 대거 가입한 공무원 집단의 좌경화와 국군 無力化로 反共체제 해체, 親共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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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민통당과 진보당의 행태, 강령, 공약, 人的 구성, 이념성향을 종합하면 이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職까지 차지하였을 때 한국에서 아래와 같은 일들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對北퍼주기 再開, 보안법 폐지, 서해 NLL 포기, 간첩들 대거 사면 복권, 조총련과 제휴, 기업에 對北 지원 압박, 민간인들의 對北방송 금지, 對北풍선날리기 단속, 연방제통일안 국민투표 검토, 평택미군기지 이전 재검토
*軍 인권법 제정, 사병과 장교들 사이 이간질, 군인도 근로자라는 개념 도입, 軍 장성 진급 심사 위원회에 從北 민간인 참여 의무화, 군복무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나는 사회주의자이므로 못가겠다’),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핵우산 철거 요청, 軍 병력 및 軍 예산 감축, 국방부장관을 통제할 민간기구 구성하고 여기에 從北친공분자 배치, 종북세력의 군통제를 예하부대로 확대, 예비군 폐지, 韓美동맹 폐지, 主敵=북한정권 개념 폐기, 文民통제를 ‘(종북)시민통제’ 개념으로 억지 해석, 政訓교육에서 공산당=북한정권=종북세력 비판 금지
*교사 및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허용, 從北黨에 대거 가입한 공무원 집단의 좌경화와 국군 無力化로 反共체제 해체, 親共체제 구축.
*4.3 공산폭동, 6.15 반역선언과 광우병 난동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맥아더 동상 철거, 反共기념물 철거. 애국가 태극기 폐지 추진. 통일관련 행사 때 한반도기 사용 의무화.
*선관위, 검찰, 법원, 憲裁를 좌경화시켜 從北親共 세력 비호, 대한민국 수호 세력 집중 압박, 선거 기간에 從北 비판금지, 從北의 폭력시위 비호-애국세력의 평화시위 탄압.
*대기업 해체, 年基金 통하여 정권이 기업 통제, 사실상 사회주의화, 韓美 FTA 폐기,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노조의 경영참여 의무화, 민영화 중단, 私有재산권의 본질적 제한.
*韓美동맹 폐지하고 反美反日-親北親中노선으로 선회. 국군의 해외 파병금지로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
*학교에서 反共교육금지, 대한민국 建國 정당성-자유민주주의-자유통일 교육 금지, 북한人權문제 교육 금지, 기업인-미군-이승만-박정희 비판 장려, 현대사의 主役을 노동자-농민-빈민으로 설정, ‘국군의 학살-인민군의 숙청’'민족해방전쟁'으로 용어 통일
*反민주행위자 처벌법 제정.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高官 재산 압수, 관련자 공직취임금지법 제정, 소급입법으로 4.3사건, 5.16 등 재조사.
*무상복지=세금복지 전면적 실시, 國債 대거 발행, 남북한 有無相通 정책 추진. 남한 경제 불황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좁히므로 환영함.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 60년이 만들어낸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저항하느냐가 관건이다. 중산층, 기업인, 국군, 反共종교인들, 애국행동단체, 생활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면 國體변경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종북 권력에 순응하면 진다. 한국의 물질적 현실은 이런 혁명적 시도가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건실하지만 헌법정신-애국심-국가이념-지도층의 윤리 등 정신력 부문이 망가져 속단이 어렵다.
[ 2012-04-09, 13:02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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