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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송환과 천안함 폭침 2년을 맞아 중국 정부에 보내는 성명서 2012.03.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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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편집인)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 서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중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한 주기적 검거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탈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전원 대한민국 정부로 신병을 인도한다.
중국이 가입한 국제난민협약에 의하면, 종교,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이 비준한 국제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어떤 국가도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추방이나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심문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하면 공개총살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노예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이러한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중국이 탈북자를 주기적으로 검거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명백히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문명국으로서 지켜야 할 인도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주기적으로 검거해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야만국이나 저지르는 야만적 행위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둘째, 천안함 폭침 2년을 맞아 우리는 중국정부가 북괴정권을 두둔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북괴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를 요구한다.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집단은 2차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을 국제규범을 어기고 강행하였으나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았으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도 또 다시 북한 독재집단은 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발사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나 중국은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북괴의 군사모험주의에 대한 방관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유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나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대한민국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북한 독재집단의 계속되는 군사모험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명확한 선언을 하기를 요구한다.
셋째, 중국정부는 6.25동란 당시 항미원조의 명분을 가지고 참전하여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방해하고, 북한의 시대착오적 독재자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해야 한다.
중국은 6.25동란 당시 정통성이 없는 북한의 괴뢰집단을 원조함으로써 대한민국 중심으로 통일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중국이 참전하여 지원한 북한의 시대착오적 봉건왕조는 역사적으로 가장 사악한 독재집단이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은 기본적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시대착오적 독재집단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하여, 한반도 영구평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호적 한중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문명국임을 자처하려면 야만적인 탈북자 검거와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북한 독재집단의 군사모험주의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선언을 해야 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지원하여 동북아지역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우호적인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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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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