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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本, 폭력집회 조장혐의로 손학규-이정희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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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1.12.06)
12월5일(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기자회견 후 손학규·정동영·이정희 의원에 대한 고발
장을 접수하는 서정갑 본부장
12월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이 손학규, 정동영, 이정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정갑 본부장은 민주당 손학규, 정동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폭력집회 조장 및 방조혐의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다. 徐 본부장은 고발장을 접수시키기 앞서 고발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늘 민주당 손학규·정동영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을 폭력집회 조장 및 방조혐의로 고발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들고 또 법을 집행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연설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 불법집회를 개최하여 종로경찰서장과 경찰관 30여 명이 집회참가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종로경찰서장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종로경찰서장 개인이 맞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불법집회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라 볼 수 있기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동영 의원, 이정희 민노당 대표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연합뉴스>를 비롯, <동아일보>, <뉴스인>, <뉴스파인더> 등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했다.
손학규, 정동영, 이정희 의원에 대한 고발 접수증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2011년 11월26일 저녁, 광화문 일대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공동대표 이강실 전보연대 대표, 김영훈 민노총 의원장 등)가 주최한 집회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집회참가자로부터 집단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종전에도 폭력시위를 한 적력이 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의 집회는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 정당연설회는 신고없이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5개 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정당연설회라는 명목 하에 한미FTA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폭력시위로 변질됐다.
서정갑 본부장은 2004년 10월4일 노무현 정권 당시 평화적 시위였던 국보법사수 국민대회에 대해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2011년 1월20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당연설회로 위장된 이번 한미FTA 반대집회의 경우 종로경찰서장이 폭행당하는 등 명백한 폭력시위임이 입증되었다. 서 본부장은 국민행동본부의 집회에 적용한 법리적 판단 그대로 민주당 대표 손학규 의원과 정동영 의원 그리고 민노당 이정희 대표에게도 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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