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는 사기칠 자유도 인정해야?
|
형법에서 사기죄를 없애버려? 국민들이 성숙해졌다고?
|
趙甲濟
<일부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투철한 자유민주주의자이고, 마치 국민들을 존중하는 것 같은 大義名分을 내걸고, "진정한 자유민주의 국가라면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거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충분히 성숙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을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도 무방하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좌경 이념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대범하고 관용적인 것처럼 잘난척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對南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 공산집단의 細作 내지는 공작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야.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단순한 사기수법에도 속아넘어가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좌경이념 같이 정치하게 짜여진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만큼 국민의식 수준이 성숙해 있다고 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위와 같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이 진실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그 정도로 높이 평가하였다면, 좌경이념 선전의 자유를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사기 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 있으니, 형법에서 사기죄 처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증의 주장을 했어야 할 것이다>
세종대학교 세종연구원에서 낸 <'Global Affairs' 2011 가을호>에 실린, 공안검사 출신 高永宙(고영주) 변호사의 논문-'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실체'에서 뽑은 글이다.
한국의 대학진학률 80%는 인류역사상 前無後無한 기록이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고학력 젊은층이 정치선동에 속아넘어가는 데서도 세계1등이다. 광우병 선동, 천안함 폭침 부정, 최근의 안철수 파동이 이를 증명한다. '배운 무식자들'과 '불만에 가득 찬 고학력 청년층'이 결합되니 對국민사기극이 횡행한다. 정치적 사기를 주도하는 자들은 거의가 좌경세력이다. 분별력이 약한 국민들을 분별력이 강하다고 속인 뒤 이들을 상대로 한, 좌익들의 사기 칠 자유를 보장해주자는 자들은 사기의 共犯이다.
[ 2011-11-19, 14:43 ]
출처 조갑제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