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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판사, 페이스북 폭동 선동자에게 징역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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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난동자들을 거의 다 풀어준 한국의 판사들과 너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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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영국 법원은 지난 8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폭동을 선동한 두 젊은이에 대하여 각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데이비드 카메론 수상은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공개적으로 옹호하였다. 최근의 영국 폭동엔 트위트, 페이스북이 조직적으로 이용되었다.
2008년 광우병 亂動 주동자들에게 한국의 판사들이 보여준 흐리멍텅한 법질서 의식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일부 판사들은 난동자들에 대한 재판을 빨리 하라고 권유한 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집단행동까지 하였다. 그러니, 과연 판사중엔 민노당 당원이 없을까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폭력난동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을 통하여 선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영국 판사와 경찰관 50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차량 100대 이상을 부순 광우병 난동자들을 거의 다 풀어준 한국 판사들. 폭도들 앞에서 죄인처럼 슬슬 긴 한국 대통령과, 판사들의 엄한 선고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수상. 이게 法治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일 것이다.
법원의 좌경화를 방치하고 法治를 후퇴시킨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2011-11-10, 00:57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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