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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을 포기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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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패당의 복지팔이 잘 흉내내어도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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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10ㆍ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패배하여 민심이반을 확인한 한나라당이 전방위 쇄신에 나선다고 한다. 당내 혁신그룹이 이명박 대통령과 당지도부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며 쇄신에 시동을 걸었고, 홍준표 대표는 10여일 간의 소통과 장고 끝에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안의 일단을 공개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낸 (주요 당직을 맡은) 혁신파와 당의 지도부는 '2040세대'와 수도권 민심을 돌리기 위한 정책쇄신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복지비를 늘이고,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짜내고, 대기업을 더 규제하고, 심지어 당사를 내놓고 중앙당을 없앴다는 소문도 들린다. 좌익세력의 청년세대 조직과 교육을 방관하던 한나라당이, 한미FTA 훼방세력을 방치하면서, 자학적 생존처방을 내놓는다. 좌익의 복지팔이 사기극에 침묵하는 한나라당의 쇄신파가 계륵 같은 역할을 하면서...
'부자감세·부자정당' 틀에 갇혀 한나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는 판단 하에 홍준표 대표와 혁신판 의원들은 '親부자·대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에 노력한다고 한다. '부자세'인 '버핏세' 도입이 거론되고, 대기업 규제제도인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도 고려되고, 2040세대의 고민인 비정규직, 전세값, 물가, 일자리, 보욕 문제들에 촛점을 맞춘 복지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늘일 고민을 한다고 한다. 혁신파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와 대기업 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한 것이다. 대기업의 무절제한 시장 확장과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여권 정책라인의 핵심관계자는 "정책을 제시할 경우 진정성이 퇴색된다는 점에서 여권 전체의 처절한 반성을 통해 국민과의 벽을 허무는 작업이 선행될 것"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나라당은 선거가 끝날 때마다 처절한 반성을 한다.
한나라당이 조익세력에게 패배당한 원인을 '여당은 부자편다'는 청년층의 분노 때문으로 해석하면서 '부자세를 도입하고 대기업을 규제하고 당사를 팔고 중앙당을 없앤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잘못된 처방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부자와 대기업을 위해서 해준 특혜가 있는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인터넷뉴스를 보는 필자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의 정치게임을 '부자와 빈자'의 대결구도로 만든 좌익세력에게 무이념-미개념-무신념-무능한 중도여당이 휘둘리는 모습만 봤지, 한나라당이 부자를 위한다는 정책을 필자는 별로 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0.1% 안에 들어가는 박원순이나 안철수가 한국의 정치게임을 '부자 대 빈자'로 대결시켰다는 기억만 있지, 부자가 혜택받았다는 증거를 잘 모른다. '부자와 빈자'를 대결시키는 복지팔이들의 정치게임에 한나라당은 고스란히 당한다. 한미FTA 반대 깽판꾼들에게 묵사발이 되는 여당이 무슨 힘으로 부자에게 특혜 줄 수 있나?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청년세대의 분노는 좌익세력이 조장하고 과장하고 확산시민 허위의식으로 나는 본다. 소위 1%의 부자들에게 직접세를 더 매긴다고 해도 재산을 빼앗다시피 하지 않으면, 간접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에서, 세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을 부자정당으로 모는 것은 계급투쟁론에 근거한 좌익세력의 정치공세이고, 이에 청년세대가 놀아나고 있다고 본다. 청년세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일부라고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다. 어느 나라도 지금의 한국보다 더 경제가 좋은 나라가 없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청년세대에게 만들어줄 정권은 없을 것이다. 경제적 불평과 불만이 폭발한다는 '2040 새대'가 시대적 고통을 정부에 떠넘기는 상상에 사로잡힌 댓가는 누구도 대신하지 않고 그들이 받게 된다.
복지게임을 하면서 임시로 달콤한 복지의 사탕을 군중들에게 주는 포퓰리즘이 선거전에서 계속되면, 군중을 더 잘 속이는 정치사기꾼이 덜 속이는 정치인을 제압하고 행정을 맡으면서, 대한민국도 그리스 꼴이 나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전 시장이 던진 '무상복지는 망국'이라는 메시지를 투표의 핵심으로 삼지 않고, 나경원의 '1억 피부클리닉'을 분노의 동기로 삼았던 업보를 나중에 받을 것이다. 박원순이 학생들에게 공짜점심을 주고, 서울시립대에 등록금을 반으로 깎고, 비정규직 수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몇년 뒤 서민들의 늘어날 부담과 여려워질 경제만 예고할 뿐이다. 아랫돌를 뽑아서 윗돌로 쓰는 대국민 기만극은 오래 가지 못한다. 부자집 아이를 위한 공짜밥은 서민자녀들의 방과후학교를 망칠 것이다. 안 보이는 쪽의 복지예산을 보이는 쪽에 돌려대는 박원순식 복지사기극을 한나라당이 부러워하거나 흉내내면 안 되고, 오히려 맹렬히 비판해야 한다.
좌익세력이 벌인 무상복지 게임의 위험성을 막지 못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폐해는 서울시민들에게는 물론이고 한국인들에게도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복지팔이의 상징적 인물인 박원순이 펼 서울시정은 사회기간시설을 방치하고 혈세를 복지의 이름으로 낭비할 것이다. 인간의 악성을 고민하지 않고 쉽게 세금을 소비적으로 지출하는 '임시는 달콤하고 나중에는 쓴 망국행정'이 전개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세금을 선심성으로 쓰는 것보다 더 신나고 멋있는 일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나 오세훈 시장이 몰라서 그렇게 쓰지 않았겠는가? 서울의 기간시설과 국토의 4대강을 정비하는 것은 '삽질'이라고 폄훼하면서 세금을 복지비로 돌리라는 박원순과 같은 복지팔이들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부자집 망나니와 같은 망국행정가로 판명될 것이다. 복지와 인권을 입으로 떠들면서, 몸으로는 촛불폭동을 일으키는 위선적인 '입진보'들이 복지팔이로써 나라를 말아먹는 망국노로 등장한다.
고로 한나라당이 '부자를 위한 정당, 복지를 모르는 정당, 청년세대를 버린 정당'이라고 판단해서 '부자에게 부담을, 대기업에는 규제를, 청년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오판인 것이다. 좌익패당이 복지를 명목으로 2040세대를 기만하고 미혹할 때에 한나라당은 정직하게 젊은 세대에게 현실을 설명하고 고통부담을 호소하여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했었다. 좌익세력이 계급투쟁론에 근거해서 만든 게임의 룰(틀) 위에서 아무리 '우리도 2040 새대에게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헐리우드 액션을 해봐야, 그런 정치적 기만과 선동에 한나라당은 애초부터 소질이 없는 것이다. 군중을 달콤한 복지로 미혹하는 군중기만극은 좌익세력의 천부적인 재능이고 특기이지, 한나라당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다. 한나라당의 전통은 잠시 김영삼을 제외하고 이명박 정부에까지도 군중기만이 아니라 산업건설이었다.
원래 한나라당은 건설과 생산을 강조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문명구축세력이었는데, 운동권 출신들이 잠식해서 이제는 좌익세력처럼 문명비판세력으로 둔갑해버렸다. 그 결과 문명비판세력이 내세우는 유토피안적 선전구호를 한나라당이 따라서 외치니, 아무리 잘 해도 선거전에서는 2등을 하는 것이다. 선거의 판(정치게임의 룰)을 복지포퓰리즘에 빠져서 하게 되면, 한나라당은 좌익패당에 번번히 깨어질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좌익세력의 계급투쟁론에 기반된 복지경쟁을 화두로 싸우니, 한나라당이 불리한 것이다. 지난해 좌익세력이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반값등록금 선동의 허구성을 한나라당이 잘 알리지 않고 복지팔이에 나서면, 좌익세력의 기만을 당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좌익세력의 거짓과 환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실존적 한계를 포용하는 정직성을 보여야 한다. 좌익세력의 유토피아는 시간의 심판 속에 깨어진다.
한나라당은 좌익세력의 유토피안적 선동게임에 휘말리면 선거전에서 백전백패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건설 세력을 대변해야 할 한나라당은 군중의 망상과 탐욕이 가진 정치적 병폐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군중의 망상과 탐욕에 휘둘렸다면, 아마 남한도 북한처럼 '임시로 달콤한데, 나중에 쓴(앞에서는 화려한데, 뒤에서는 추악한)' 군중기만의 전체주의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민중의 위대성도 알았지만 군중의 추악함도 간파한 '이상주의적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반공이념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좌익세력을 진압한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도 군중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개발독재'를 한 것이다. 김대중처럼 군중에 아첨하면 경제에는 매국노, 정치에는 망국노가 된다. '집토끼(건설세대)'도 못 지키는 한나라당이 '산토끼(2040세대)'를 잡는다고 함부로 복지타령 하면, 군중을 거짓말로 미혹하는 좌익세력을 흉내내면, 망한다.
한나라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방자한 군중을 어떻게 통제하여 그들을 위대한 대중(국민)으로 만들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좌익세력이 군중을 미혹하여 밤마다 촛불난동극을 벌이는 현상을 보면서, 방자한 군중들이 치안과 국방까지도 허문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이런 근원적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건설과 안보를 중시하는 70%의 애국민들이 뭉쳐서 지지하는 것이다. 복지는 좌익세력의 망국적 기만 구호가 될 수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김대중이나 노무현보다 더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지 않아서 세금을 '복지'에 직접 낭비하지 않고 '삽질'하는 데에 투입했겠는가? 국가의 기간산업과 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복지 중에 복지인데, 좌익세력의 복지팔이들은 이를 '삽질'로 매도하는 망국현상을 한나라당은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 '삽질'이 국민들에게 가장 기초저인 복지임을 대한민국 성공사의 주역인 건설세력이 홍보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젊은 세대를 잠깐 속이는 기만술을 좌익세력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대중이 군중으로 바뀌어서 '내가 국가와 사회에 무엇을 공헌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나에게 왜 특혜를 주지 않는가'를 불평하는 군중인간들에 휘둘리면 휘둘릴수록 대한민국은 무채임한 깽판군중의 난장판으로 추락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실로 한국인들의 복지를 고민한다면, 밤마다 벌어지는 좌익패당의 촛불폭란을 지역구민들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해야 할 것이다. 좌익패당이 천부적인 군중선동술로써 밤에 빨치산들처럼 한미FTA를 반대하는 횃불집회를 벌이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이명박 정부나 여당에게 어떤 국민이 다시 정권을 줘야 한다고 다짐하겠는가? 530만표 차이의 이명박 정부와 180석의 여당이 6명의 민노당에게 휘둘리는 꼴을 보고,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정이 떨어지는 것이다. 거짓 희망팔이에 중도 얼간이들이 당하는 꼴.
치안과 국방에 무능한 한나라당이 모든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이다. 2040세대가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는 원인이 반드시 경제적 요인만이었을까? 2040세대가 전 세계적 경제사정을 몰라서 함부로 한국의 현실에 분노했을까? 그런지는 않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청년세대에는 물론이고 노인세대에도 한번이라도 조직적으로 접근한 적이 있는가? 한나라당이 '청년콘서트'를 좌익패당처럼 못해서 몰락하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 한나라당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조직하는 노력이 없었다. 비근한 예로, 민노당은 모든 대학에 조직을 구추했지만, 한나라당은 대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줄 창구라도 있는가? 한나라당은 중앙당을 없애고 당사를 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을 보강하고 당지부를 더 보강해야 한다. 조직력, 선동력, 동원력이 허물어져 망하는 한나라당이 더 약해지는 것을 '쇄신'이라고 부른다. 한나라당의 쇄신은 조직과 선동의 보강이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문제는 비현실적인 복지팔이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조직과 선동과 동원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군중을 미혹해서 선동하고 동원하는 좌익세력이 한미FTA를 밤마다 수천명씩 나와서 빨치산처럼 항의하면, 이에 맞설 한나라당의 조직이 5천명만 동원되면 대한민국은 질서가 잡힐 것이다. 한나라당의 180명 의원들이 하나의 대학씩을 맡아서 대학생들을 10명씩만 조직해서 대학생들의 민원을 들어주면, 한나라당은 쉽게 부활할 것이다.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가장 망국적인 쇄신파니 소장파니 혁신파니 하면서 날건달들이 지도부를 비판해봤자, 그것은 고생하는 부모에게 횡포를 부리는 부자짐 망나니의 억지와 깽판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소장파, 쇄신파, 혁신파, 개혁파 등 변화를 강조하는 파들은 당내에서 투정부리는 좌익세력의 도우미 같은 언행을 줄기차게 해왔다. 한나라당의 쇄신팔이들은 상투적 내부 비판을 보여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선동력과 동원력을 키워서 중앙당에서 각각 의원들이 100명의 지지지들을 좌익세력에 말설 집회에 동원할 힘을 키워야 정당과 나라를 살릴 것이다. 민노당이 자유선진당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한나라당을 고양이가 쥐 다루듯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좌익세력의 군중 조직력, 선동술, 그리고 동원력 때문이다. 군중을 미혹해서 야밤에 5천명만 동원하면, 자유대한민국의 정부와 여당과 공권력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종북좌익세력은 잘 하는 것이다. 한미FTA를 잘 했다고 선언하고 논란의 ISD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노무현 정부까지도 평가했어도, 촛불폭동으로 좌익세력이 국가의 치안과 국민의 행복을 해치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선동술, 조직력, 군중동원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촛불폭도들에게 굴복한 통치자는 이미 정치적으로 식물인간이고, 자기 당원을 반역패당에 맞세울 수 없는 집권당은 유명무실한 존재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애국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면, 최소한 집권세력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치안과 국방에 관한 정책수행이라고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복지나 후생을 후차적 문제이고, 당장 치안이 무너지고 국방이 불안한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믿고서 생업에 몰두하겠는가? 국방과 치안이 불안한데, 국민인들 일손이 잡히겠는가? 정부가 야간의 촛불폭도들에게 밀리는데, 공무원들이 힘 나겠는가, 기업가들이 힘 나겠는가, 근로자들이 힘 나겠는가? 국방과 치안은 최소한의 기본적 복지이다. 국민의 육체적 생명권와 안전권이 흔들리는데, 무슨 생계권이나 자유권 타령을 하나? 집권세력 때문에, 종북좌익세력이 더 번성했다는 판단을 국민이 내리면, 정부여당의 복지타령은 구조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난무하는 무상복지 타령은 망국노들의 정치사기극이다.
소망컨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진실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걱정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생트집을 잡아 촛불폭동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좌익세력을 공권력으로 진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역구민들까지 동원해서 종북좌익세력을 제압해야, 그것이 집권당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적 복지행정이다. 종북좌익세력의 조직력, 선동력, 동원력은 언제든지 청와대나 국회를 점령할 수준인데, 거대여당은 한미FTA를 국회에서 상정할 힘도 없으니, '용맹한 좌익패당의 반란을 막지 못하는 무기력한 중도세력'으로 낙인된다. 좌익세력에게 휘둘리는 집권여당이 어떤 환상적 복지를 떠벌여도, 국민들은 "좌익세력의 복지팔이를 흉내내는 짝퉁복지"로 의심하게 된다. 복지 이전에 치안이나 국방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야, 국민의 기본권이라도 지킬 집권세력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11/06 [08:0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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